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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경 시의원, ‘서울시교육청 학생건강증진 조례’ 발의

- 19일 제321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통과..22일 제321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 전망...AI시대 거북목 등 학생 건강의 악신호! 예방교육 필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학생건강증진조례안)이 19일(화) 제321회 정례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육부가 지난 4월 발표한 ‘2022년 학생 건강검사’를 보면, 과체중 및 비만 학생 비율은 30.5%로 2019년 25.8%에 견줘 4.7%포인트 증가했다. 구강 검사 결과도 좋지 않았다. 충치 유병률은 18.51%로 10명 중 2명이 충치 치료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척추 이상 학생도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가 2022년 11월 발표한 「2021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결과」를 보면, 2021년 척추이상 비율은 1.34%로 2018년 1.06% 대비 0.28%포인트 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척추측만증으로 치료받은 환자 총 90,775명 중 10대 청소년이 4만339명(44.4%)으로 가장 많았다.  

심미경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불균형 체형, 비만, 충치 등의 예방 및 관리사업을 학생건강증진사업으로 규정해 지속적이며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생 건강증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했다. 시행계획에는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학생 건강증진 사업의 추진 및 시행 등을 담아야 한다. 이는 「학교보건법」 제7조의2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구체화 한 것이다.  

또한 조례안은 불균형 체형 체형, 비만, 구강보건 등 관리 사업을 학생건강증진사업으로 규정했다. 지원대상은 서울시 관내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에 다니는 학생이다.  

심 의원은 “AI시대 대표 질병인 거북목과 같은 체형불균형이나 구강, 비만 등 신체건강은 학교에서 교육을 통해 예방할 수 있는 측면이 강하다”며, “이 조례가 학생들의 신체건강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학생건강증진조례안은 22일(금) 제321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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