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내년도 서울시 살림 규모를 올해본 예산보다 약 1조 4천억 줄어든 45조 7,405억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서울시가 당초 제출한 예산안 대비 174.8억원이 증액된 액수다.
서울시교육청 역시 2023년 본예산 대비 1조 7천억이 축소된 11조 1,605억원으로 확정됐다. 총금액은 변동 없이 내부 사업간 증감을 통한 조정이 이뤄졌다.
서울시의회(의장 김현기)는 15일(금) 제321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2024년도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회는 ▴용도 불요불급 ▴집행목적 불분명 ▴사업효과 불투명 정책 예산을 퇴출하는 이른바 ‘3불(不) 원칙’을 전면 적용해 서울예산의 기초체력인 ‘재정 건전성’과 2024년 정책 최대 화두인 ‘민생-안전-교육-미래’ 의 예산 기조를 지켜냈다고 평가했다.
<서울시 : TBS ‘0원’. 마약 등 안전예산 ↑ 기후동행카드 등 민생· 리버버스 등 미래 예산 원안 통과>
우선 2024년 서울시 예산에 ‘미디어재단 TBS 출연금’은 편성되지 않았다. 내년 1월1일부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폐지됨에 따라 시는 TBS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미편성해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고, 시의회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한편, 시민안전 및 범죄예방 분야의 예산은 증액됐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 및 재활을 담당하는 ‘서울시 마약예방관리센터 조성’ 예산 8.3억이 증액돼 35억이 확보됐다. ‘스마트 서울 CCTV안전센터 운영’ 5억원,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 44억원이 각각 증액, 통과됐다.
서울의 민생과 미래 투자 예산은 대부분 원안 처리됐다. 대표적으로 한 달 동안 서울권역 내 대중교통(지하철, 버스)과 따릉이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시범운영 예산은 시가 편성한 401억원 그대로 통과됐다.
한강내 수상교통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리버버스 등 수상교통 선착장 조성’ 예산 208억원 역시 원안 처리됐다.
또한 도심 대개조의 마중물이 될 세운지구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녹지생태 도심재창조 선도산업’ 예산 9.6억원과 서울역 일대를 서울을 대표하는 상징 관문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서울역 일대 마스터플랜 수립’ 3.3억원, ‘서울역 일대 마스터플랜 수립 공모 관리 용역’ 2.9억원도 각각 편성됐다.
<서울시교육청 : 디지털 환경조성 디벗 예산 1,561억 삭감. 낙후 학교시설개선 998억 ↑>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과의존 우려를 낳고 있는 디벗 등 서울시교육청의 디지털 환경조성 예산은 당초 3,736억원에서 1,561억이 삭감된 2,175억이 통과됐다. ‘스마트기기 양품화’와 초3, 4학년 대상 ‘스마트기기 보급 및 충전함 보급’ 예산이 삭감된 결과다.
’22년 보급된 스마트기기를 ’24년 반품받아 초기화시킨 후 ‘25년 재보급하는 ’스마트 기기‘ 양품화 예산 112억원은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분류, 긴축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전액 삭감됐다.
저연령대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과의존 문제의 심각성과 스마트기기 이용 통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초3, 4학년 대상 스마트기기 1,193억원과 학생스마트기기 충전함 보급 예산 86억원이 감액됐다.
반면,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 예산은 당초 5,899억원에서 994억원이 증액돼 6,894억원으로 최종 통과됐다. 아이들 안전 확보를 위해선 노후된 학교시설개선의 시급성이 요구된다는 판단에 따라 증액조치됐다.
김현기 의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3불 원칙 엄정 적용해 민생-안전-교육-미래 가치에 흔들림없는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심의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의회는 시민의 피땀 어린 혈세가 단 한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시와 교육청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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