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11월 20일(월) 개최된 제321회 정례회에서 2024년도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2024년도 예산을 심사·의결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을 선출하였다.
이병도 예결위원장은 서울시의회 재선의원(제10대, 제11대)으로 지난 ’20년도(’20. 9~’21. 9)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였고, ’21년도(’21. 9~’22. 6)에도 예결특위 위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된다. 더욱이, 보건복지위원회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였고, 현재 도시계획균형위원회(’22. 7~현재)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어 서울시의 주요 재정 현안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병도 예결위원장은 미국의 연방준비은행(Fed)을 비롯한 유럽중앙은행(ECB), 영란은행(BOE)이 잇달아 금리인상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글로벌 신용평가기관 또한 내년도 세계 경제 성장률을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2.4%)보다도 낮아질 것으로 발표하는 등 내년도 경제 여건을 낙관할 수 없고,
국제통화기금(IMF)이 금년 10월 발표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도 1.4%로 예상하는 등 경기 전망이 밝지 않아 서민경제부담도 그만큼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더욱이, 지난 9월 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4년도 예산안은 올해 예산보다 2.8% 증액된 656조 9,000억원 규모이지만, 교육 분야 예산은 오히려 △6조 6,000억원 감액되었고, 일반·지방행정 분야 예산 또한 감액되었으며 특히, 지방교부세는 △8조 5,000억원이 감액되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재정 상황 또한 금년도보다 상대적인 어려운 재정환경이라고 분석하였다.
이병도 예결위원장은 ’24년도 예산안을 ’23년도 본예산과 비교하면 서울시는 △1조 4,675억원 감액 편성하였고, 서울시교육청의 경우에도 △1조 7,309억원 감액 편성하고 있어 재정여건과 시민의 니즈를 절충시키는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의 경우에는 정부가 제출한 ’24년도 예산안중 교육부의 지방재정교부금이 올해(68조 8,000억원)대비 △6조 3,725억원 감소함에 따라 중앙정부이전수입이 △6,341억원 감소되었고,
서울시의 경우에도 지방세수입을 ’23년도 본예산(24조 8,817억원)에 비해 △6,465억원이 감액된 24조 2,352억원으로 편성하는 등 ’23년도보다 긴축재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은 분명하다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병도 예결위원장은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 하나 복지·경제·안전·기후위기 분야 등에 대한 시민의 요구는 증가하고 있어 관련 분야에 대규모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기에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집행기관과 협의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세입·세출 조정을 통해 가용재원도 확보하고 재정안정화방안도 함께 마련한다는 예산심사 방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병도 예결위원장은 예산심의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사업의 내용과 재원을 검토하는 과정으로 서른 세명 예결위원모두가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뿐만 아니라 연내 집행가능성까지 철저하게 심사하여 서울시민께서 맡겨주신 재정의 파수꾼 역할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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