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치매국가책임제,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액 인상, 기초연금 인상 등 정부의 올해 복지정책 기조에 발맞춰 더 촘촘‧탄탄한 복지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문턱을 더 낮춰 수혜자를 늘리고,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에 기초해 노인요양시설에 치매환자만을 위한 독립공간인 ‘치매전담실’도 처음으로 설치하며, 중장년층의 인생 2막을 지원하는 ‘50플러스’ 캠퍼스‧센터 3개소가 새롭게 문을 열어 총 9개소로 확대된다.
또, 성인 발달장애인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기존 5개소에서 올해 5개소가 추가로 문을 연다. 장애인 당사자만이 아닌 가족에게도 전문상담, 정보교육, 사례관리 등을 종합지원하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도 기존 5개소에서 총 13개소로 확대된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확대>
2018년 5월부터 60개 동주민센터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으로 전환, 25개 자치구 424개 동(洞) 가운데 24개 자치구 402개 동에서 전면 시행된다.
‘찾동’은 동주민센터를 찾아가는 복지와 마을공동체 거점으로 전환하고, 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가 65세 이상 어르신, 출산가정, 빈곤‧위기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복지‧건강 상담과 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확대 시행에 앞서 복지플래너, 방문간호사 등 신규인력 282명을 추가 채용하고, 60개 동주민센터 공간개선, 찾동 전용차 ‘찾동이’ 배치 등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40%→43%(4인기준 1,786천 원 → 1,943천 원 이하) ▴금융재산 2천만 원→3천만 원 이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13.1% 완화(6,514천 원→7,366천 원) 등으로 대폭 완화한다.
아울러, 올해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4인가구 기준 최대 135만6,000원으로 인상된다.
정부가 올해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1.16% 인상('17년 446만7000원→'18년 451만9000원)함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 인정액(기준 중위소득 30%)도 작년 134만 원에서 올해 135만5,000원으로 1.16% 인상된다.
<어르신일자리 1만3천 개 확대, ‘치매전담실’ 14개소 신설>
2040년 65세 이상 비율이 30.4%('14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달하는 등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어르신 택배, 장애인 지하철 안내 같은 어르신 일자리는 '17년 58,412명에서 올해 68,943명으로 확대(13,022명↑)돼 일자리는 물론 사회공헌 활동을 돕는다.
노인 기초연금은 올해 9월부터 월 25만 원으로 인상된다.('17년 월 20만 6,050원)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에 기초해 노인요양시설 내에 ‘치매전담실’ 설치를 지원한다. 시는 연내 수요조사를 거쳐 총 14개소(10개소 증개축, 4개소 개보수)를 신설한다.
오는 2월에는 50플러스 남부캠퍼스(광역형)가 개소해 총 3개소(서부‧중부)로 확대되고, 50플러스 센터(지역형)는 연내 서대문과 성북 지역에 문을 열어 총 6개소로 확대된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2배 확충, 바우처택시 이용자 2천→3천 명 확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기존 5개소(노원‧은평‧동작‧마포‧성동)에서 오는 3월 5개소(관악‧강동‧도봉‧종로‧성북)가 추가로 문을 열어 총 10개소로 확대된다. 시는 8월 5개소 추가 설치를 위한 자치구 공모를 시행할 예정이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기존 5개소(강서‧은평‧마포‧동대문‧광진)에서 연내 총 13개소로 대폭 확충한다. 이를 위해 오는 2월 자치구 공모를 실시하고 3월 각 자치구별로 사업자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각장애인과 신장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콜택시 업체 이용시 택시요금의 65%를 시가 지원하는 ‘바우처택시’ 이용 대상자를 올해 총 3,000명('17년 2,000여 명)으로 확대한다.
김인철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시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것이 복지인 만큼 앞으로도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며 “보다 적극적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보편 복지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서울을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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