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의회는 지난 11월 17일 제26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오중석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이순영 · 이태인 의원을, 위원에 구병석 ․ 신현수 ․ 이영남 ․ 이의안 ․ 임현숙 ․ 정승환 의원 등 9명이 각각 선출했다.
이날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12. 5~12. 9일까지 5일 일정으로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24억 7천만원,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571억 3천만원(2016년도 4280억원 291억원↑),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68억 4천만원에 대해 최종 심사를 하게 되며, 12월 12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이 확정된다.
동대문구청에서 의회에 제출한 2017년도 새해 예산안 총 규모는 4,571억원으로 2016년도 예산 4280억원보다 291억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4,420억원으로 2016년도 4,145억원보다 27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51억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135억 보다 16억원을 증액 편성된 예산이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된 오중석 의원(다선거구/회기,휘경1․2동, 더불어민주당, 38세)은 “2017년도 예산안에 있어 세수가 감소되고 복지비 부담이 증가되어 사업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예산심의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사업예산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복지·교육·안전분야에 대한 사업비 등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예산편성에 역점을 둘 것이며, 구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선택과 분배의 균형감 있는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다음은 2017년도 새해 예산안의 심의를 맡은 동대문구의회 오중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1. 예결위원장을 맡게된 소감은?
- 부족한 제게 예결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해준 동료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형식적·의례적 심사에 그치지 않고 심도 있게 심사해 건전하고 내실 있는 동대문구의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에 초점을 두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제출된 새해 예산안에 대한 느낌은?
-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4천571억원으로 올해보다 약 291억원 증액했습니다. 서울시 보통교부금이 125억 원 증가하면서 숨통은 트였지만, 전체 예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복지예산에 대한 부담은 여전합니다. 그만큼 필요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여전히 많이 부족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하게 삭감 또는 감액편성하고 구민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3. 새해 예산안 중점 심의 방향은?
- 주민숙원사업과 민의를 반영하여 최우선적으로 시급한 곳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검증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전 지원, 가정복지행정 구현, 노인복지수준 향상, 풍수해 사전예방 관리 체제 구축, 편리하고 안전한 지역도로망 구축, 장애인 복지증진 등 복지, 교육, 안전 분야 등 주민생활과 관련된 예산편성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4.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새해 예산안 심의 처리 방향은?
- 서울시 보통교부금이 125억 원 증액됐기 때문에 예산 편성은 수월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복지예산이 턱 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예산 반영을 위해 심의에 신경을 써야하는 상황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올라온 예산에 대해 해당 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되 행사성, 소모성 예산은 절감하고 구민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예산과 주민 편익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은 증액하는 등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예산편성에 역점을 둘 것입니다.
5. 새해 예산안 심의에 대한 각오는?
- 이번 예산안에는 '주민숙원사업 해결 예산'도 담겼는데, 구의원들이 민의를 반영해서 가장 시급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했고, 내년 예산에 많이 녹여냈다고 생각합니다. 각 동별로 평균3-4건의 주민제안을 받아 전체 50여 건의 민원사업이 반영 되었는데, 청소 무단투기 예방 방범용cctv설치나, 도로 보수, 경로당 보수 필요 예산으로 약 10억 원 정도가 편성됐습니다. 구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선택과 분배의 균형감 있는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1년간 구민의 피와 땀으로 모인 소중한 예산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어 단 1원도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중석 구의원은 경희대학교법학부졸업, 공인노무사 출신으로, 경희법학연구소 연구원, 새정치민주연합 동대문(갑) 인권위원장, 동대문구의회 제7대 의원(현)으로 활동하고 있다.
조례 발의안으로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임금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할지역내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지원을 위한 조례 등이 있으며,
구정질문(제249회 임시회, 생활임금제 도입에 대한 구청의 입장)과 2015년 행정사무 주요 지적사항을 통하여 물품 공사 용역 시행 시 분할 수의계약 지양, 방범용 CCTV 합리적 설치 및 운영, 종합병원 응급실 지도점검 철저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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