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숙, 이하 학력향상특위)는 2월 14일(화) 2023년 첫 회의를 열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기초학력 조례안」)을 제안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서울런(Seoul Learn)과 서울시의회 요청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위한 예산 30억 원의 집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학력향상특위가 제안하는 「기초학력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업무 보고에서 위원들은 서울시 대상으로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춘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런 사업의 내실화를 주문했고, 서울시교육청에 대해서는 학년 단위 교과 중심의 학업성취도 평가가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예산 집행계획의 수립을 강조하였다.
또한, 「기초학력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수렴된 교육청 담당 부서와 산하 교육행정기관, 일선 학교의 의견 및 조례안에 대한 법률 자문 결과 등을 바탕으로 조문 전반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부 내용을 반영한 새로운 조례안을 위원회 차원에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다.
참고로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학력향상특위는 지난 2022년 12월 8일(목) 기초학력 진단평가 시행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및 포상,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결과 공개 및 시행 학교에 대한 지원, 서울형 기초학력의 운영, 기초학력 보장 지원 정책의 평가 등을 규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학력향상특위 차원에서 제안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에 제안된 「기초학력 조례안」에서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시행 등 기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유지하되, 진단평가 결과 공개에 있어 관련 법령의 준수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명시하는 한편, 진단평가 시행 현황에 대한 학교 홈페이지 공개를 학교장의 재량사항으로 위임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였다.
특별위원회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현장 의견 수렴 과정에서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의회 차원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학력 진단과 학습지원,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연계된 기초학력 보장 체계를 종합적으로 정비함과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학력 수준에 맞는 학습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회의를 마치며 이경숙 위원장은 “올해는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에 따른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이 시행된 첫해로서 기초학력 보장 지원 정책에서 매우 의미있는 해”라면서 “서울시의회 역시 2023년을 기초학력 보장의 원년으로 삼아 학력 향상을 위한 시책 구현에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이 위원장은 “조례 제정 이후에도 진단평가 시행 및 결과 공개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서울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기초학력 진단평가 구성 등을 위해 적극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력향상특위 차원에서 노력을 전개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덧붙였다.
한편, 학력향상특위는 이경숙 위원장과 이승복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고광민, 구미경, 문성호, 박성연, 송경택, 신복자, 이민석, 이종태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년 8월 4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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