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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란 시의원, 공간정보 조례 개정안 의결

- 자율주행 등 민간 신산업에 서울시 공간정보 제공
앞으로 민간기업도 서울시가 구축한 고정밀 공간정보를 사업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9월 28일(수), 서울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최재란 의원(민주당,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고정밀 항공사진, 3차원 공간정보 등은 보안관리 규정상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에 해당되어 민간기업이 사업목적으로 제공받을 수 없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그동안 공개가 제한됐던 서울시의 공간정보를 민간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간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보안심사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을 발의한 최재란 의원은 “자율주행,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AR·VR) 등 민간 신산업에서 서울시가 구축한 고정밀·3차원 공간정보를 제공받아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미래 스마트도시의 표준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나가는 하나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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