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위원장 김정태)는 11월 14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지난 2주간 실시해온 위원회 소관 6개 본부․국․공사에 대한 2017년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민선6기 기간 중 시행된 부서별 시정 역점 사업을 되돌아보고 이를 토대로 기관 단위의 시정성과를 종합평가한다는 자세로 임했으며, 아울러 반복된 지적에도 개선이 미흡한 부문에 대해서는 개선책 마련을 주문하는 형식으로 진행했다.
위원회 소관 6개 부서별 2017년도 행정사무결과와 민선6기 시정종합평가와 주요 지적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도시재생본부는 ‘15년 출범 이후 정체된 정비구역등의 출구전략을 마련하고, 도시재생 전담조직으로서 조례, 기금 등 제도기반을 갖추며 1단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13개소, 2단계 14개소 등 단계별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며, 중앙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에서도 서울시 주요 사업성과를 인용할 만큼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평가하고,
일부 뉴타운․정비사업 해제지역 위주로 도시재생사업이 전개되는 양상을 탈피하여 다양한 대안사업이 강구될 필요가 있고, 이들 사업이 지역 특성에 맞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문하며,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앵커시설 매입 방안 다각화, 결합개발제도 활성화, 범죄예방설계 등 도시재생사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야기되는 세부 현안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요구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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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정태 위원장 |
▶도시계획국은 고유 업무인 용도지역․지구․도시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의 기획 및 운영과 도시빛환경 등 경관개선 업무 외에 주민의견을 반영한 서울 생활권계획 수립, 역세권 기능 재정립 및 실현방안 마련,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기획 등 도시활력 증진 기반을 갖췄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보였다며,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대한 선제적 도시계획 대응과 소관 심의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는 풀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주택건축국은 주택 및 서민주거 안정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과 청년주택, 사회주택, 장기안심주택 등 임대주택 유형을 다양화하였고, 서울리츠 설립 등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 방식도 다원화하였음. 다만, 역세권 청년주택의 경우 청년층 주거난 해소를 위한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과도한 종상향에 따른 개발이익의 사유화 논란, 준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기반시설 악화문제를 포함하여 지역주민의 반대속에 님비시설로 인식될 수 있는 상황에서 지역주민과의 보다 적극적인 소통이 요구되며, 사회주택지원센터 등 민간위탁사업의 투명성 향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역발전본부는 2016.7월 조직 출범 이후 권역별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부서로 자리 잡으며 마곡도시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왔고,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창동·상계 경제중심지 개발 등 동남권·동북권 대규모 사업추진에 있어 가시적 성과를 드러내고 있다며,
조직신설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 서북권·서남권 일대 지역발전사업 기획 등 지역균형발전 관점에서 신규사업의 추가 발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시공간개선단은 민간 도시건축전문가인 총괄건축가 위촉을 계기로 ‘15.1월 출범한 이래 공공사업의 건축디자인, 유니버설 디자인, 범죄예방 디자인 원칙을 마련하고 공공건축가를 운영함으로써 공공시설을 포함하여 도시공간의 기능과 디자인적 가치를 높이는 데 가시적 성과를 이루었다고 평가하고,
2017년 첫 회를 맞이한 서울도시건축 비엔날레 개최가 목표한 계획보다 낮은 성과를 보인 부분에 있어서는 원인과 대책마련이 필요하고, 행사운영 주체의 이원화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향후 비엔날레 행사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옛날 SH공사)는 민선6기에 접어들어 재정건전성을 개선하여 부채비율을 크게 낮추었으며(311%→226%) 공공디벨로퍼로의 변신을 꾀하며 사업영역을 확장한 결과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며,
특히, 전통적 택지개발과 공공주택 공급중심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오도가도 못하는 정비사업장에 대한 정상화 지원, 리츠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확대공급, 역세권청년주택 공급지원등 성과를 보였음에도, 사내문제에서 촉발된 조직불화 문제로 대외신임도가 추락하고 있어 직원간 소통과 협력에 기반한 조직운영 등 신뢰받을 수 있는 공기업으로의 쇄신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자평했다.
김정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2)은 “상임위 소속위원 모두는 제9대 의회 활동을 총정리하고 민선6기 성과를 종합점검하자는 데 뜻을 모아,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사전 세미나와 의원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행정사무감사 기본방향 및 중점 감사사항」을 정하는 등 성실히 감사준비에 임해왔다”며,
“민선6기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괄목할 만한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 및 민간위탁 사업관리 등 몇몇 분야에서는 여전히 정책누수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18년에 출범할 제10대 의회에서 연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 모두에게 지속적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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