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은 지난 22일 제311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2조 7천억에 달하는 예산을 기금으로 전출하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3조 7,337억여원으로 기정예산 10조 6,400백만원 대비 35.1%에 해당한다.
이는 최근 5년간(2017~2021년) 추경 예산의 본예산 대비 연평균 증가율인 13%(1조 1,932억 6천만원)에 비해 약 3배 이상 증가된 금액이다.
3조 7천억 가량 되는 추경 예산 금액에서 2조 7천억 가량이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예산담당관 9,620억원) △신청사 및 연수원건립기금(교육재정과 148억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교육시설안전과 1조7,423억원)으로 전출된다.
심미경 시의원은 “지출계획은 없는 상태에서 기금을 무조건 적립하겠다는 것은 세수가 많이 걷혀 이 돈을 어디 쓸데가 없으니 그냥 돈 잔치하는 의미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에 김필곤 교육행정국장은 “올해 세수가 많이 늘었다. 3조 6,000억원의 추경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기금으로 넣어서 그 목적에 맞게끔만 기금을 집행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는 기금의 개별적 지출을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금 운용에 있어 의회의 견제를 피할 가능성이 커진다.
심 의원은 “이러한 예산 편성안이 우리들도 이해하기 어려우면 시민들 또한 이해하기 어렵고 공감하시기도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하며 “이렇게 진정성 없는 예산편성은 어려운 시기 시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심 의원은 이날 추경안 심의에서 디벗 사업에 대해 지난 업무보고에 이어 재차 문제점을 지적하며 “교대에서부터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교육 방법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고,
이에 고효선 교육정책국장은 정말 중요한 지적이라하며 “교사 양성과정에서 이런 능력을 가진 교사를 길러낼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부분은 교사대와 계속 소통을 하면서 만들어 나가겠다”고 답했다.
심미경 의원은 이날 추경안을 심사하며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대한 보충적 수단인데 추경을 통에 2조 7천억 가량의 큰 금액을 기금으로 전출하거나 작년부터 시작된 디벗 사업처럼 추경을 통해 큰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앞으로 교육청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진정성을 가진 예산편성으로 서울시 교육 발전에 좀 더 힘써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미경 시의원은 첫 교육위원회 첫 의정활동으로 많은 예산 투입된 디벗 사업 문제점에 대한 고민 없어보인다며, 특수학교 확대 및 상담실 설치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은 19일에서 20일 이틀동안 진행된 제311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첫 업무보고에서 교육청으로부터 교육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 질의와 함께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심미경 의원은 먼저 조희연 교육감을 상대로 1기 2기 교육감으로 재직하는 동안 얼마만큼의 성과를 내었느냐며, 심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자는 13,000여명이나 있지만 특수학교는 32개 밖에 없다는 것과 특수학교 중 심리상담센터가 단 한 곳만 있는 것을 지적하였다.
심 의원은 “아이들의 교육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선다”며, “앞으로도 서울의 교육이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잘된 것은 함께 나누며 학생들의 교육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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