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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입법현안 법률정보 '가상통화 규제와 입법례'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은 10월 27일 『입법현안 법률정보』 제68호“가상통화 규제와 입법례”를 발간했다.

최근 디지털 시대의 신기술인 가상통화에 대한 관심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2009년 처음 발행된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통화는 현재 700여 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투기 및 범죄행위에 악용되지 않도록 관련 법제 정비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입법현안 법률정보』 68호에서는 미국 및 일본의 입법례를 살펴보았다. 미국은 2015년 뉴욕주가 미국 내 최초로 가상통화업자에 대한 등록 규제를 신설하였고, 일본은 가상통화교환업을 운영하는 자는 내각총리대신의 등록을 받도록 규제하는 「자금결제에 관한 법」이 개정되어 2017년 4월부터 시행되었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가상통화의 제도화 및 규제에 대한 관심이 본격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가상통화를 이미 입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입법례를 소개한 이 자료가 우리나라 관련 법제의 정비를 위한 좋은 참조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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