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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생계형 체납자 적극 발굴해 복지서비스 연계

- 납부의지 있는 체납자 분납 유도, 행정제재 완화...급여 압류기준 서울형 생활임금 월 225만원 적용
서울 중구가 생계형 서민체납자의 경제 회생을 돕기 위해 복지 서비스와 연계한 세제 지원에 나섰다.  

구는 체납액 100만원 이상을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납부하지 않은 중구 거주 65세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이달 초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중 생계형 서민체납자로 분류된 106명(체납액 448백만원)에게 복지지원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상담을 통해 소득, 건강상태, 건강보험료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하고, 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복지부서와 연계해 기초생활수급·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의 복지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납부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처분 및 출국금지·명단공개 등의 행정제재를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저소득 체납자에 대한 급여채권 압류 제한 기준도 완화한다. 지방세징수법 상 기준인 월 185만원을 서울형 생활임금을 적용해 월 225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압류자료 전수 조사를 통해 압류실익이 없는 부동산이나 차량 등의 물건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중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중구 관계자는 "상습·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가하는 한편,자력으로 회생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 경제적 재기를 돕겠다"고 전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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