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정당법 개정으로 정당 가입연령이 만 18세 이상에서 만 16세로 낮춰졌다. 선거연령이 만 18세가 된 이후 학생들의 정치참여에 대한 기회의 문이 더욱 크게 열린 셈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의원(강동4)은 지난 9일 제305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 현장에서 조희연 교육감을 상대로 한 질의를 통해, 학생들의 정치참여 기회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교육청 차원의 합리적인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당부했다.
황 의원은 “학교현장에서의 정치적 교육은 비판적 사고를 기르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올바른 민주시민의 소양을 배우고 비판적 사고를 기를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서울시교육청에 정치적 중립을 통하여 민주주의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교육정책을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황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3대 원칙」을 예로 들며 서울시교육청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보이텔스바흐 원칙은 토론을 통해 이념과 정권에 치우치지 않는 교육지침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황 의원은 이 원칙을 통해 “서울 학생들이 정치적 비판능력을 키워 사회 구성원으로서 주체적인 정치행위를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민주시민교육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희연 교육감은 “서로의 의견 차이를 가지고 접점을 찾는 공존의 정치역량을 배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황 의원의 취지에 공감하는 발언과 함께 “학생들의 정치참여에 관한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황인구 의원은 발언 말미에 “정치연령 하향으로 인해 청소년 정치참여의 전기가 마련될 것” 이라고 하면서 “민주시민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써 앞으로도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관련 교육정책 추진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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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2-02-14 16:3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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