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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주 시의원, '방화셔터 장애물 감시장치 설치한 학교' 정작 0곳

- 2019년 방화셔터 오작동으로 인해 초등학생 인명피해 발생해 2019년에 교육부 권고지침이 내려왔지만 3년동안 나몰라
서울시의회 전병주 시의원(광진1)은 26일(금)에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제11차 교육위원회에서 화재 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방화셔터 장애물 감시장치 설치에 대해 지적했다.  

현재 학교 내 방화셔터 설치는 강제규정으로서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화재 발생 시, 화재연기를 차단해야 사고발생지점으로부터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9년에는 방화셔터 오작동으로 인해 초등학생이 다치는 인명피해도 발생했고, 이마저도 동일한 이유로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방화셔터 안전사고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를 관련 지침을 전국 시도별 교육청에 내려보냈으나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내 1,300여개 학교 중 방화셔터 장애물 감시장치를 설치한 학교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직원만 사용가능한 비데, 서울시 1,300여 개 학교 중 511곳이나 돼>

한편 서울시의회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26일(금)에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제11차 교육위원회에서 서울시 학내 화장실에 설치된 비데와 관련해 학생용 비데가 설치된 학교 수는 382개교, 교직원용 비데 사용 학교 수는 817개교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교직원용 비데만 설치된 학교(학생용 비데는 설치되지 않은)는 1,300여개 학교 중 511개교이며, 학생용 비데만 설치된 학교(교직원용 비데는 설치되지 않은)는 고작 69개교라는 점을 지적했다.  

전 의원은, “학생을 위해서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교직원도 구성원인 만큼 학생과 교직원 모두 불만없이 양쪽 다 설치하면 되는 문제”라며, “좋은 것이 교원들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현상에 있어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교육행정국장은, “비데 설치와 관련해서는 각 학교 운영비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교육청에서 개별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사업비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그렇지만 “다소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체적으로 노력해보겠다”고 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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