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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국회의원, 아파트 하자 접수 역대 최고, 하자 문제 신속 해결을 위해 제도 개선 필요

- 2021년 8월 기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아파트 하자 접수 건수 6,119건..급증하는 하자 심사 업무에 맞춰 재정 기능 도입 및 하자관리정보시스템 개선 준비에 역량 집중 필요

장경태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동대문을)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하자신고 접수 건수가 6,119건으로 전년도 하자신고 접수 건수인 4,245건 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하자신고 건수는 △2016년 3,880건 △2017년 4,089건 △2018년 3,818건 △2019년 4,290건 △2020년 4,245건으로 연평균 4,064건이 접수됐다. 하지만 올해 8월까지 하자신고 건수는 6,119건으로 2010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급격한 하자 신고 증가 원인은 작년 11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개정안에 따라 하자인정 범위가 31개 항목에서 13개 항목이 추가된 44개로 확대된 측면과 입주민들의 높아진 기대치 때문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증가한 하자신고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에 처리하지 못하고 이월되는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신속한 사건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장경태 의원은 “작년에 대표발의한 하자분쟁신속해결법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재정절차 신설이 올해말 시행됨에 따라 하자분쟁 해결이 빨라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장경태 의원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역량 강화, 하자관리정보시스템 개선, 사무국 인력 증원 등을 통해 더욱 신속한 하자분쟁 해결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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