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실, 중랑1)는 지난 8월 30일(월) 열린 서울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소관실국인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복지정책실 및 시민건강국의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을 심의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이번 서울시 추경안은 시민들의 민생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의 재원 마련을 위해 증액사업 2조 1,890억원, 감액사업 4,032억 원으로 기정예산 44조 8,623억 원 대비 1조 7,858억 원(4.0%) 증가한 46조 6,481억 원 규모로 긴급편성하여 지난 8월 17일 시장이 제출한 바 있다.
이 중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추경안은 기정예산 12조 1,380억원 대비 1,449억원(여성가족정책실 137억원, 복지정책실 812억원, 시민건강국 231억원) 증액(0.2%)된 총 11조 7,830억원이 편성되었다.
우선 여성가족정책실 추경안은 총 18개 사업, 137억원을 감액한 2조 3,539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 사업 1건을 제외한 17건 사업 모두 감액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반영(2건) 및 불용예상 시비사업(15건)이다.
유일한 증액사업인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 사업은 기존에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급식비 지원 대상외에 추가적으로 아동 6,112명을 신규 발굴하여 2021년 하반기 3개월 동안 지원(1식단가 6천원)하려는 국비사업으로, 지난 제1회 추경을 통해 서울시의회가 증액의결한 결식아동 급식비 단가 인상분(6천원 ->7천원, 7/1일 시행)이 서울시비와 구비 5:5로 분담하여 추가지원될 예정이다.
복지정책실 추경안은 기정예산 8조 6,967억원 대비 812억원을 증액한 8조 7,779억원이 편성되었다. 정부 제2회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매칭시비, 코로나19 장기화 대응을 위한 재난관리 기금 적립금 등 5개 사업 총 974억을 증액하고 사업 집행률 추이를 고려한 15개 사업 162억원을 감액하였다.
주요사업으로는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적립금(604억)’이 제2회 정부 추경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 확대 및 코로나19 4차 대유행 대응 예산 확보를 목적으로 편성되었다. 세부 사항으로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비원비, 자가격리자 물품지원 부족분, 생활치료센터·격리시설 운영 비용 및 방역물품 지원 등으로 예측 곤란한 감염병 확산세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시민건강국 추경안은 기정예산 대비 3.7%가 증가한 231억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총규모는 6,512억원이다. 이번 추경은 정부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확정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추경 확정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증액, 시비 감추경, 국비내시 변경으로 인한 감액 사업 등으로 구성되었다.
추경을 통한 주요 증액사업은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활동비 지원 20억 원, 임시선별검사소 폭염대책운영비 지원 12억원,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209억원 등이 편성되었다.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활동비 지원은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소 검사인력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국비 매칭편성된 것으로 선별진료소(보건소 및 의료기관 71개소), 임시선별검사소(56개소) 검사인력을 대상으로 한시적 특별수당 3개월분을 편성하였다.
이영실 위원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운 시민들의 민생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긴급편성된 점을 고려하여 상임위 심의 역시 전향적으로 원안 통과로 처리한바, 집행부는 금번 추경으로 편성된 예산이 신속한 집행을 통해 적기에 쓰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특히 최일선에서 시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코로나19 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선별진료소 종사자들의 체력 소진 및 번아웃 방지, 사기진작 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회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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