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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경희대 신축기숙사 입주 임시 사용승인 내줘

- 8. 26~27(일) 양일간 학생 입주 가능..경희대로 공공도로 기능 충족방안 지속적 협의
▲경희대 신축기숙사 모습(사진 동대문구)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경희대에서 제출한 보완서류를 관련부서 검토를 거쳐 824일 기숙사 임시사용승인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건축허가 당시 공공도로였던 진입로(경희대로)2016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경희대 사유지로가 되어있는 현재로서는 해당 도로의 공공도로성이 확보되지 않아, 지난 87일 경희대에서 제출한 임시사용승인 요청에 대해 816일 동대문구청이 보완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821일 경희대 측에서는 기숙사 임시사용기간에 당초 실시계획인가시의 현황도로 기능을 유지할 것이며, 문제가 되고 있는 경희대로의 공공도로 기능충족 방안에 대해서는 동대문구와 협의를 거쳐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구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임시사용승인이 이뤄진 것.

구는 기숙사 건축물의 임시사용에 대하여 건축법 등 관련규정상 문제가 없고 임시사용기간(2017.08.24.~2018.08.23.) 동안 현황도로의 기능이 유지되므로, “사용승인 시까지 진입도로에 대해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공도로를 확보할 것당초 기숙사 건축으로 인한 인근주민과의 상생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결과 제출을 조건으로 임시사용승인을 한 것이다. 

이에따라 그 동안 기숙사 사용승인에 대한 구청의 반려승인거부니 하는 의혹이 해소됨과 동시에 경희대 학생들은 826()~827() 양일간에 걸쳐 468실의 기숙사에 926명이 입주할 수 있게 됐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평소 국내 유수대학인 경희대가 동대문구 관내에 있음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이번에 기숙사 입주문제로 걱정이 많았었는데, 학생들이 예정대로 입주하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희대학교 총학은 기숙사 입주가 26일로 코앞에 다가왔는데도 기숙사 사용허가가 나오지 않을 것이 예상되자 16일부터 동대문구청앞에서 촛불시위, 1712일 노숙시위, 18일 오후1시 기자회견을 갖고 이어 동대문구 해당과에 경희대 신축기숙사 사용숭인 촉구 민원을 내는 등 이틀 동안 동대문구와 경희대측의 해묵은 손배소 다툼으로 학생들의 기숙사 입주가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며 시위를 하게 된 것은 소정의 성과를 낸 것으로 보인다.

하여간 경희대 신축 기숙사의 준공검사는 임시사용허가가 끝나는 2018823일까지 동대문구와 경희대 재단측에서 통 큰 협의와 양보로 경희대 진입로의 공공도로 사회환원이 공식적으로 선포(?)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경희대 학생들이 지난 8월 19일 동대문구청앞에서 경희대 신축기숙사 사용승인과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동대문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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