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27일 스가 요시히데 내각 출범 후 처음 발간한 외교청서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 한 것과 관련, 서울시의회 ‘독도수호포럼’ 홍성룡 대표 의원(송파3)은 “일본의 독도 도발은 이제는 정말 지긋지긋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 27일 각의에 2021년 외교청서(외교백서)를 보고하고 확정했다. 외교청서에서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는 역사적 사실 및 국제법상으로 명백하게 일본 영토이고 한국이 국제법상 근거없이 다케시마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을 2008년부터 14년째 되풀이 했다. 또, 일본 정부에 배상을 명령한 서울중앙지원의 위안부 피해자 소송판결에 대해서는 ‘국제법 및 한일 간 합의에 반하는 것’이라는 억지 주장을 담았다.
홍 의원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영토 문제가 아니라 제국주의와 침략전쟁에 대한 인식의 문제”라면서, “때만 되면 독도를 도발하는 일본의 행태는 제국주의 시대의 향수를 자극해 우익세력의 지지를 끌어 모으려고 하는 속히 훤히 들여다 보이는 얄팍한 술수”라고 꼬집었다.
이어 “일본이 독도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도발을 하는 것은 과거 반인륜적 침략행위를 정당화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작태”라고 말하고, “가장 위험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은 일본의 미래세대가 왜곡된 역사관을 가짐으로써 주변 국가에 대해 적대적이고 침략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여성에 대한 반인륜적 인권유린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일본이 자신이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해 진정어린 사과와 배상은커녕 한일 간의 우호관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시대착오적 경거망동을 계속한다면 국제사회에서 폐륜국으로 전락해 끊임없이 추락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홍 시의원은 “일본의 지긋지긋한 독도 도발을 우리는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다”면서, “우리 정부도 실효적 지배에만 만족하지 말고 그 어떠한 독도 침탈행위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확고한 의지로 강력한 모든 조치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독도수호포럼’은 독도에 대한 조사·연구 및 홍보, 중앙정부와 전국 시·도의회, 시민단체 등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우리 주권의 상징인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일본의 독도 침탈야욕에 맞서 독도수호를 위한 강력한 대응논리와 정책방안 마련하고자 지난 2월 홍성룡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봉양순, 김정태, 박기열, 박순규, 송아량, 송정빈, 유용, 이광호, 최웅식, 최정순, 강동길, 김제리, 김춘례, 장상기, 황인구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모여 결성한 연구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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