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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국민권익위 홈페이지 기초자치단체 2020년도 청렴지도 캡처(20201221)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권익위)가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 종합청렴도가 전년 대비 0.08점 상승한 8.27점으로 4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의 평가가 개선되고, 외·내부 업무와 관련하여 부패를 경험한 비율도 전반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권익위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45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 교육청·교육지원청(90개), 공직유관단체(202개) 등 58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외부청렴도)과 공공기관의 공직자(내부청렴도) 등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반영해 종합청렴도를 평가했다.
올해는 총 20만 8,152명(외부청렴도 153,141명, 내부청렴도 55,011명)을 대상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설문조사(전화·온라인 조사)를 진행했다.
올해 청렴도 측정은 높아진 국민 기대수준에 부합하기 위해 보다 촘촘하고 강화된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반부패 개혁이 중단없이 추진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국민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적극행정’ 항목을 신설하고, 외부청렴도의 평가비중을 높여 국민의 목소리를 더 반영하고자 했다.
또 그동안 측정하지 않았던 지방체육회와 인구규모가 작은 지방의회를 측정대상에 포함시켜 청렴도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유도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으로 업무가 축소되거나 추진되지 못한 분야 등에 대해서 조사범위를 조정하고, 코로나19의 영향과 전망에 대한 공직자들의 인식을 조사하여 코로나 이후 시대 대응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했다.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8.53점, +0.06점)는 좋아진 반면, 공직자가 평가하는 내부청렴도(7.59점, -0.05점) 점수는 하락해 여전히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렴도는 크게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측정하는데, 부패경험은 전년보다 개선된데 비해 부패인식은 조사대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국민이 부패를 경험한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외부청렴도 설문에 응답한 국민 중 0.4%(전년대비 -0.1%p)만이 공공서비스 과정에서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하거나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공직자들이 내부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패를 경험한 비율도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인사업무와 관련한 부패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공직자는 전체 응답자 중 0.6%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위법·부당한 예산집행과 관련해서는 5.2%(전년대비 –1.1%p)가, 공정성을 해치는 부당한 업무지시를 받은 경험에 대해서는 4.4%(전년대비 –1.4%p)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부패사건이 발생해 감점된 공공기관은 118개 기관으로 총 259건의 부패사건이 반영돼 전년(총 146개 기관 376건)에 비해 기관 수와 사건 수 모두 감소했다.
행정기관의 경우 금품수수(43.8%, 92건), 향응수수(22.4%, 47건), 공금 유용·횡령(12.9%, 27건), 직권남용(12.4%, 26건) 순으로 나타났다.
공직유관단체는 금품수수(38.8%, 19건), 직권남용(28.6%, 14건), 공금 유용·횡령 및 향응수수(각 14.3%, 7건) 순이었으며, 행정기관에 비해 직권남용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기관 유형별로는 모든 유형의 종합청렴도 점수가 상승한 가운데 교육청이 0.45점 상승해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종합청렴도 점수는 공직유관단체(8.53점), 교육청(8.52점), 중앙행정기관(8.37점),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각 8.02점) 순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작년에 비해 점수가 상승했으나 여전히 다른 유형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올해 종합청렴도가 2개 등급 이상 상승한 기관은 보건복지부, 제주특별자치도, 한국관광공사 등 27개 기관이다.
3개 등급 이상 상승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경기 수원시, 강원 동해시, 강원 정선군, 충남 청양군, 전남 진도군, 대한석탄공사 등이다.
올해 새롭게 외부청렴도 평가항목으로 도입된 ‘적극행정*’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외부청렴도의 부패인식 항목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교육청(8.88점), 공직유관단체(8.82점)의 업무를 경험한 국민은 타 기관유형에 비해 좋은 평가를 했고, 중앙행정기관(8.33점)과 기초자치단체(8.41점)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외부청렴도 응답자 중 4.4%가 소극행정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세대별로는 60대 이상과 20대 이하에서 가장 낮게 평가했다.
응답자가 경험한 소극행정의 유형은 불합리한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업무를 방치하고 늑장 대응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청렴도 측정항목 중 공공기관의 ‘공정’한 업무처리와 연관성이 높은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특혜 제공’과 ‘부정청탁에 의한 업무처리’ 2개 항목의 인식을 살펴보면,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은 전년에 비해 다소 개선됐다고 응답한 반면, 공직자는 전반적으로 전년에 비해 낮게 평가하고 있다.
공정 관련 2개 항목을 종합해서 기관 유형별로 비교해보면, 공직유관단체(8.98점), 교육청(8.90점), 광역자치단체(8.73점), 중앙행정기관(8.68점), 기초자치단체(8.42점) 순으로 나타났다.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이 평가한 외부청렴도의 ‘공정’ 관련 항목을 세대별로 비교해보면, 50대 이상과 20대 이하에서 상대적으로 업무처리가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 공직자가 평가하는 내부청렴도의 ‘공정’ 관련 항목을 근무연수와 직급별로 비교해보면, 근무 연수가 짧을수록, 직급이 낮을수록 해당 기관의 업무처리 공정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낮은 평가를 하고 있었다.
공공기관의 갑질 관행에 대해 국민은 타 항목에 비해 매우 양호하다고 평가하고 전년에 비해 인식도 개선됐으나, 조직 내부 갑질 관행에 대한 공직자들의 인식 점수는 상대적으로 낮고 전년에 비해 다소 하락했다.
정부의 갑질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과 기관별 실천노력의 성과를 국민들은 일부 체감하고 있으나, 공직사회 전반의 인식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외부청렴도 응답자 중 1.2%가 갑질 관행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전년(전체 응답자의 3.0%)에 비해 대폭 하락(-1.8%p)한 수치다.
지방자치단체의 올해 종합청렴도는 기초·광역 자치단체 모두 대부분의 평가항목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종합청렴도와 외부청렴도, 외부청렴도 부패경험률에서 타 기관유형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았으며, 기초자치단체는 종합청렴도와 내부청렴도, 내부업무에서의 모든 부패경험률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기초자치단체는 ‘공정’ 관련 항목인 특혜제공과 부정청탁 항목에서 모두 가장 낮은 평가를 받고 있어 연고·청탁으로 인한 불공정한 업무처리 관행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향후 관련 반부패 정책을 중점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올해 부패사건 감점으로 반영된 사건(259건) 중 지방자치단체 해당 사건은 총 142건(광역 24건, 기초 118건)으로 전체의 54.6%를 차지하고 있으며,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금품수수 유형이 전체기관 평균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반부패 성과를 이어나가기 위해 현장에서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을 체감하는 공직자들에게 코로나19가 공직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접촉 감소 등 업무방식의 변화에 대해 70% 이상의 공직자들이 변화를 체감하고 있는 반면, 내부 의사결정 과정·절차의 변화에 대해서는 체감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조직 내·외부 업무가 변화하더라도 공직자의 60% 이상은 부패 발생이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고, 56.7%는 공직사회의 내부 감사나 통제가 약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해 공직자들은 현재 상황을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그러나 공직자의 10% 내외는 부패발생이 증가하거나 내부 통제가 약화될 수 있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부패에 취약한 분야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한 반부패 전략을 모색할 필요도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청렴도 측정결과를 반영해 ‘공공기관 청렴지도’를 제작하고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에 공개했다.
한편 2020년도 동대문구 청렴도를 살펴보면 종합청렴도는 4등급(2019년 3등급), 외부청렴도는 3등급(2019년 2등급), 내부청렴도는 5등급(2019년 5등급)으로 평가됐다.
‘공공기관 청렴지도’는 공공기관의 청렴도 수준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청렴도 등급에 따라 색깔을 지도나 도표 등에 표시하는 방식으로 제작된다.
이와 함께 청렴도 측정을 받은 공공기관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각 기관 누리집에도 해당 기관의 청렴도 결과를 한 달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감염병 확산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청렴도가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이런 때일수록 공직자가 중심을 잡고 공직기강을 확립하면서 적극행정을 실천해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다면 위기는 곧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이번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취약하게 나온 분야에 대해 집중 관리해 문재인 정부의 반부패 개혁 성과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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