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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술 시의원, “서울시 퇴직 정무라인, 시정 혼란 부추기는 언행 자제해야”

서울시의회 정진술 의원(마포3)은 2020년 7월 27일자 매일경제 보도, “박 전 시장 생전 용적률 1000% 이상 적용 초고밀개발 확정했다”는 제목의 최병천 전 서울시 정책보좌관 인터뷰에 대해 “서울시정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정 의원은 “현재 서울시가 시장 유고로 인해 서정협 행정1부시장의 권한대행체제로 운영되는 초유의 상황임을 감안하면 최 전 보좌관의 미확정된 정책에 대한 인터뷰와 언론보도는 부적절하다”며, “박 전 시장을 보좌했던 최측근 중 한 명이었다는 점에서 지금은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공표해 시정 혼란을 부추기기 보다는 권한대행체제에 적극 협력할 때”라고 말했다.   

특히 “서울시의 공식적인 발표가 없었다는 점에서 박 시장 생전에 확정되지 않았던 정책임은 명백하므로, 최 전 보좌관은 퇴직공무원으로서 공무상 비밀 유지 의무를 준수하는 등 향후 발언과 행동에 더욱 신중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공무원의 공무상 비밀 유지 준수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를 감안하면, “최 전 보좌관의 언론인터뷰는 전직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비밀 유지에 관한 책임성과 준법성을 위반한 것으로 볼 소지가 크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계속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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