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대 후반기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은 7월 16일(목) 오전, 코로나19 대응 현장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남산 생활치료센터를 방문하여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애쓰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날 방문에서는,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조인동 기획조정실장이 현장 브리핑을 통해 감염병 및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등 자문단을 도입하여 감염병 확산방지 및 시민 안정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보고하였고, 남산 생활치료센터에서는 김태균 행정국장이 확진자 입소현황과 코로나19 진료 및 치료 대응현황을 보고하였다.
또한, 환자 모니터링 CCTV 시연 및 입소자 관리절차 등을 점검하였으며, 생활치료센터에 파견나와 있는 보라매병원 의료진들로부터 근무고충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김인호 의장은 현장 브리핑 및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각자의 위치에서 헌신해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우리 서울시가 이만큼 방역에 성공하고 세계가 주목하는 선진 사례를 써나갈 수 있었다.”고 밝히며 “시의회가 시민안전과 행복을 위한 공동책임자로서, 오직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민생안정에 힘쓰겠다.”고 격려했다.
한편, 이날 현장방문에는 김기덕 부의장, 조상호 대표의원, 이현찬 행정자치위원장, 채인묵 기획경제위원장, 황규복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 성흠제 도시안전건설위원장, 김희걸 도시계획관리위원장, 우형찬 교통위원장, 최기찬 교육위원장 등 11명이 함께하였다.
다른 한편 김인호 의장은 7월 16일(목)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관련 독립 법률 제정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이해식 의원실이 주최하고, 국회자치와균형포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가 주관하는 행사로, 지방의회의 조직 및 운영 등을 규정하는 ‘지방의회법’의 제정과 이를 통한 지방의회의 위상 및 권한 강화 필요성을 논의하는 자리로,
김인호 의장은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3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지방의회의 책임과 역할이 그만큼 거대해졌지만, 지방의회를 둘러싼 법과 제도는 여전히 30년 전에 머물러 있다.”면서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집행부 감시와 견제를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는 시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책임에 걸맞은 권한도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방의회가 독립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고 진정한 자치분권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별도의 법률로 ‘지방의회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7년 11월 지방의회법 제정안이 서울시의회 주도로 마련되고 2018년 2월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아쉽게도 국회 내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20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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