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시의원, 서울시 및 각 자치구 ‘과대 편성’ 불용액 2조, 작년 11%↑ 동대문 이슈

김태수 시의원, 서울시 및 각 자치구 ‘과대 편성’ 불용액 2조, 작년 11%↑

- “부서별 불용액 평가제를 도입 등 적극적인 불용액 감소 정책 시행해야”

▲김태수 서울시의회 의원

서울시 및 각 자치구가 지난해 예산을 편성하고도 쓰지 않아 발생한 불용액이 사상 첫 2조를 넘어섰다는 주장이 나와 충격이다.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서울시에서 받은 ‘서울시 및 각 자치구 불용액 현황’에 따르면 불용액이 지난해 2조1140억이 발생해 전년대비 1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도별 불용액 현황 2012년 1조6409억, 2013년 1조7246억, 2014년 1조7325억, 2015년 1조9044억, 2016년 2조1140억으로 나타났다.

불용액의 대부분은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 발생한 것으로 사업(보조금 포함) 집행 잔액 1조3766억원, 사업 변경 또는 취소 등 3691억원, 예비비 2650억이다. 예산 절감으로 인한 불용액은 1031억(4.8%)에 그쳤다.

지자체 불용액 현황을 보면 서울시는 9,184억, 25개 자치구는 1조1956억으로 각각 조사됐다.

특히 이들 자치구 중 사업비를 가장 많이 남긴 자치구는 강남구로 824억, 이어 서초구 809억, 중구 743억, 마포구 729억 순이다.

반면 가장 적게 남긴 자치구는 금천구다로 지난해 276억을 불용액으로 남겼고, 이어 성동구 296억, 중랑구 317억, 강북구 319억 순이며 동대문구는 335억여원을 남겨 7위를 차지했다.

김태수 의원은 “예산을 미리 편성하기 때문에 불용액 발생은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하면서도 “과다한 불용액은 자치단체 집행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집행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서별 불용액 평가제를 도입해 상벌 기준을 삼는 등 적극적인 불용액 감소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6년도 불용액 발생 현황>

기관명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액 (낙찰차액등)	보조금집행잔액	예비비	합계
총계	36,911,068	10,319,259	119,460,305	18,206,727	26,509,579	211,406,938
서울시	23,107,940	145,650	60,115,388	2,845,650	5,630,667	91,845,295
종로구	295,494	295,404	5,129,723	310,142	-	6,030,763
중구	1,009,349	205,180	5,433,928	338,322	444,222	7,431,001
용산구	1,898,066	123,043	2,308,478	335,870	-	4,665,457
성동구	217,105	339,484	1,682,702	514,994	210,430	2,964,715
광진구	503,889	315,789	2,217,954	387,433	310,576	3,735,641
동대문구	203,580	132,795	1,695,662	696,898	623,463	3,352,398
중랑구	16,777	0	1,561,689	418,626	1,177,728	3,174,820
성북구	203,605	3,566	1,474,924	635,009	1,125,102	3,442,206
강북구	129,840	3,704	1,737,580	576,265	743,333	3,190,722
도봉구	174,096	52,749	1,798,213	493,891	728,382	3,247,331
노원구	1,818,035	67,199	2,227,773	639,996	972,539	5,725,542
은평구	760,451	4,477	1,508,353	688,447	673,956	3,635,683
서대문구	460,097	144,720	2,306,098	797,209	1,900,251	5,608,375
마포구	130,109	4,185,653	2,184,341	479,187	316,450	7,295,740
양천구	86,517	2,232,962	3,076,574	498,313	1,317,004	7,211,370
강서구	37,977	172,152	2,811,282	565,939	902,792	4,490,142
구로구	134,712	86,790	1,299,256	995,595	675,800	3,192,153
금천구	746,921	87,808	1,136,556	472,619	324,944	2,768,848
영등포구	967,865	433,559	1,760,489	654,770	734,649	4,551,332
동작구	30,852	200	1,481,733	1,348,510	614,884	3,476,179
관악구	591,809	274,808	1,081,655	600,455	989,764	3,538,491
서초구	494,232	135,416	1,781,130	835,074	4,849,760	8,095,612
강남구	355,199	59,957	7,121,929	703,486	-	8,240,571
송파구	1,903,811	500,408	1,959,971	722,553	119,235	5,205,978
강동구	632,740	315,786	2,566,925	651,474	1,123,648	5,290,573

(자료출처 / 김태수 시의원실 제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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