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후보자는 “가난을 대물림을 끝장내는 진보후보가 되겠다”라며, “한국사회 불평등의 근본문제는 자산이고, 그 중에서도 토지”라며, “이를 위해 토지공개념, 주택공개념을 확대하는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이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히며, 동대문구는 전체 약 14만 가구 중 약 12,000가구가 반지하방, 옥탑방에 거주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소유하는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전체 주거의 80%까지 확대하겠다.”고도 밝혔다.

끝으로 김종민 후보는 “기득권에 기반한 양당정치를 끝장냈겠다”며, “촛불혁명 이후 처음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적폐 세력인 자유한국당과 촛불정신을 포기한 채 위성 정당을 통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는 민주당을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출마선언문>

“가난의 대물림을 끝장 내는 진보후보가 되겠습니다.”

2019년 9월 저는 청년전태일 대표로서 조국 장관을 만나서 한국 사회 불평등을 제기하며 "조국 후보자 딸과 나의 출발선은 같은가?"를 물었습니다. 한국 사회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가난한 부모의 자녀는 생존을 고민할 뿐, 새로운 꿈조차 꿀 수 없게 됐습니다.

이번 21대 총선, 동대문을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를 시작으로 1%대 99%로 대표되는 한국 사회 불평등 문제를 직접 바꾸겠습니다. 한국 사회 불평등의 근본 원인은 자산, 그중에서도 토지입니다. 상위 1%가 전체 토지의 절반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핵심은 재벌입니다. 10대 재벌의 부동산 토지 규모가 여의도면적의 650배입니다.

토지를 ‘공공재’로 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토지는 공기, 하늘, 바다처럼 인간이 만든 재화가 아닙니다. 토지의 공적 개념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미 우선 재벌이 가진 비영업용 토지에 대해 고율의 세금을 매겨 재벌이 투기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반환시키겠습니다. 1가구 300평 이상 토지 소유를 제한하는 택지소유상한제법, 토지를 통해 이득을 얻을 때 세금으로 돌려내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재개발을 통한 개발이익의 50% 환수하는 개발이익환수제법을 부활시키겠습니다.

주택 공개념을 실현하겠습니다. 전체 청년 가구 중 주거 빈곤 상태에 처한 가구가 139명입니다. 특히 서울에 사는 1인 가구 청년 3명 중 1명꼴로 반지하방, 옥탑방, 고시원에 살고 있습니다. 동대문 전체 약 14만 가구 중 약 12,000가구가 반지하방, 옥탑방에 거주합니다. 저는 국가가 소유하는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전체 주거의 80%까지 확대해서 청년들에게 우선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겠습니다. 더 이상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이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기득권에 기반한 양당정치를 끝장내겠습니다. 촛불혁명 이후 처음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적폐 세력인 자유한국당을 심판해야 합니다. 촛불정신을 포기한 채 위성 정당을 통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는 민주당 또한 심판의 대상입니다. 2019년 말 기준으로 국회의원 287명 중 100명이 2채 이상 집을 가진 다주택자입니다. 국회의원들 중 약 35%가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기득권을 가진 자들은 스스로 개혁할 수 없습니다. 동대문에 나온 후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억 자산가들이 청년들의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청년 후보라고 해도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고통받는 청년들을 위해 행동하지 않는다면, 결국 청년이라는 이름을 팔아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2002년~2003년 고등학교 3학년 총학생회장이던 저는 미군 장갑차 효순미선 사건 해결을 위해 1년을 바쳤습니다. 2005년 저는 18세선거권낮추기공동연대 대표를 하면서 선거연령을 만 20세에서 만19세로 바꿨습니다. 2011년 서울시립대 총학생회장을 하면서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을 실현했습니다.2016~2019년 구의역 김군 사고, 제주 현장실습생 이민호, 발전소 김용균 등 청년노동자의 산재사망을 해결하기 위한 청년추모활동을 주도했습니다. 산재사고로 제가 만난 청년들은 가난한 부모의 자식들이었습니다. 부모의 가난이 자식에게 대물림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