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비성 선거비용을 줄이자
현행 우리 선거제도는 2년 주기로 총선과 지방선거가 열리고 그 다음해에 대선이 치러진다. 이러한 잦은 선거로 인해 천문학적인 비용이 낭비되는 이른바 “쩐의전쟁”이 벌어진다. 그 모든 비용은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이다.
이번 대선에 소요된 비용만도 3천억이 넘게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 중 절반가량이 홍보비와 사무소 운영비와 인건비라고 한다. 필자가 여러 선거에 참여해 본 경험으로 보면 여기서 줄여야 할 비용들이 많다.
우선 홍보비를 보자, 그동안은 현수막과 벽보, 공보물 등을 통해 홍보를 했지만 지금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은 물론 각종 매체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후보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세상이 됐다.
지금 선거벽보나 현수막을 보고 후보를 결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민주주의의 상징인 미국에서조차 선거벽보와 현수막 등은 볼 수 없다고 한다.
특히 대선은 다른 어느 선거보다 관심이 높아 대다수의 국민들은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고 투표를 한다. 그런데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홍보제작비에 막대한 세금을 지출하는 건 큰 낭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대선관리에 투입된 인원이 48만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이는 제주시 인구보다도 많다. 공무원과 선거사무원, 참관인은 물론 경찰, 군인, 소방, 의료, 전기 등 각 분야 인원에 들어간 간접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하다.
여기서 인건비도 줄여야 할 부분이 있다.
참관인을 예로 들어보면, 한 투표소에 최대 16명까지 참관이 가능한데 일인당 일당 5만2천원으로 계산했을 때 하루 백여만원이 소요되고 전국의 수천 곳이 넘는 투표소를 따져보면 엄청난 인건비가 들어가게 된다.
지금은 부정을 저지를 요소도 거의 없고 투표분류기를 가동하는데 굳이 많은 인원이 참관해야 할 필요성도 떨어지는 현실임에도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건 소중한 혈세를 낭비할 뿐이다.
물론 예나 지금이나 돈이 안 드는 선거를 치른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허투루 낭비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또한 분명하다.
그렇기에 정치권과 선거관리위원회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비용감축을 위한 선거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고 현재의 선거방식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강제로 선거비용을 떠맡기겠다는 것 밖에는 되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동대문을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민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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