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2020 경자년 달라지는 구정 정보 및 정부 정책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2020 이렇게 달라집니다’ 리플릿을 제작했다.
한 눈에 쉽게 볼 수 있는 크기로 제작된 리플릿에는 ▲복지 ▲교육‧환경 ▲보건 ▲경제 ▲안전·행정 등 5개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 27건이 수록됐다.
▲ 복지
복지 분야에서 특히 돋보이는 점은 출산지원금 확대, 어린이집 지원 확대 등이다. 동대문구는 종전 첫째아 출산 시 1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던 것을 30만원으로 확대했다. 또, 셋째아 이상부터 초등학교 입학 시 10만 원의 입학축하금을 지원하던 것을 셋째아 이상 초등학교 입학 시 30만 원으로 입학축하금을 확대하고, 중학교 입학 시 50만원, 고등학교 입학 시 100만 원 지원을 올해부터 시작한다.
어린이집에는 유아(만 3~5세) 1인 당 간식비 월 1만원을 지원하며, 보육교직원 명절수당으로 설과 추석에 각각 5만 원씩 지원한다. 민간‧가정어린이집 기능보강비도 종전 연 1천만 원에서 연 3천만원 지원으로 확대했으며,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은 종전 월 2만 원에서 월 3만원으로 인상된다.
▲ 교육‧환경
고등학교 3학년에만 지원되던 무상교육이 올해부터는 고등학교 2학년까지확대 지원된다. 이로써 고등학교 2, 3학년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지원받게 됐다. 다만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고교 졸업학력 미인정 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 재학생은 제외된다.
종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3학년에게만 지원되던 친환경 무상급식이 고등학교 2학년까지도 확대 지원된다.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휴대폰(ecopass.ddm.go.kr)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 보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내용이 기존 인공수정 3회,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지원에서 인공수정 5회,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를 시술비 횟수별로 차등 지원한다.
▲ 경제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가 종전 50m이상에서 100m 이상으로 변경되며, 지역 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모바일 지역화폐 동대문구사랑상품권이 발행된다. 동대문구사랑상품권은 1인당 월 50만 원 한도로 구매가능하며 할인율은 상품권 판매액의 7%다. 서울시 전 자치구 합산 300억원 소진 시까지는 상품권 판매액의 10%가 할인된다.
▲ 안전·행정
10년 이상된 노후차 폐차 후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6개월 간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의 70%(한도 100만 원)를 감면한다. 기존 세무서에서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는 올해부터 관할 지자체에 신고한다.
전동퀵보드 등 전동보드의 최대무게(30kg)는 제한하고 전조등, 미등, 반사경 등 등화장치 및 경음기 장착 의무화한다. 개정된 제품 안전기준 전문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는 ‘2020 이렇게 달라집니다’ 리플릿을 구청 종합민원실, 동 주민센터에 비치하고 구청 홈페이지에도 게재해 구민이라면 누구나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올해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개정했다”며 “구민들이 이번 리플렛을 통해 2020년에 시행되는 정책에 대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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