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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순 시의원, ‘음식물 RFID 감량효과 있나?’

▲RFID 종량기·감량기 보급 현황

‘쓰레기대란’이 일어난 지 1년여 지났지만 1회용품 사용금지, 매장 내 플라스틱 사용금지 등 각종 규제 시행에도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가 줄지 않아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서울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최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2)은 지난 4일 기후환경본부를 대상으로 한 제29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한정된 자원을 토대로 살아가는 인류에게 있어서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는 자원순환이 이뤄줘야 한다”고 말하며 “특히 RFID 종량기 보급에도 뚜렷한 감량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음식물쓰레기의 감량과 안정적인 처리기반 구축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정순 의원은 “2017년부터 2019년 9월까지 자치구별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발생 총량은 3년 동안 2017년2,871.7톤, 2018년 2818.7톤, 2019년 2740.6톤으로 조금씩이나마 줄고 있지만 수치상으로 봤을 때 감량효과가 미미하다”면서, “강남구의 경우 발생 총량이 3년 동안 연간 약 270톤 정도의 음식물류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어 전체 발생량의 10%에 가깝다. 1인 가구수와 음식점수를 감안하더라도 타 기초단체에 비해 발생량이 2~4배 많고, 200㎡ 이상의 음식점에서 2~10배 정도에 이른다. 이제 기초단체만의 일이 아닌 서울시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8년까지 전국 149개 지자체의 공동주택에 보급된 RFID 종량기는 총 76,464대 이고, 이는 전체 공동주택의 40% 정도이다. 서울시는 같은 기간에 총 13,531대가 보급되어 서울시 공동주택의 54%에 해당되는데, 서울시가 타 지자체보다 보급률이 높음에도 전체 수치에서 뚜렷한 감량효과를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음식물쓰레기의 약 35%가 감량된 성과는 도대체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 것인가”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뚜렷한 감량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 구축과 RFID 종량기를 설치한 효과가 전체 효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원인을 잘 찾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최우선이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 및 시민과 함께 하는 캠페인 등 시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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