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7월 중남미 순방 중 발표한 “자전거 하이웨이(CRT) 조성 계획”이 여의도-용산 개발과 서울페이를 잇는 전형적인 박원순식 ‘선발표 후대책’ 사업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최근 성중기 서울시의원(강남1)은 제28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실 업무보고에서 ‘사람중심 자전거 혁명 선언’으로 명명된 ‘자전거 전용 고속도로(자전거 하이웨이)’가 충분한 행정적 검토 및 사전절차 없이 ‘시장말씀’ 한마디에 급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면밀한 사전검토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7월 중남미 순방 중 전격 발표한 자전거 전용 고속도로 조성 사업은 서울시내 중앙차로가 설치된 간선도로 128km를 중심으로 도로와 분리된 자전거 만을 위한 별도의 전용도로인 ‘서울형 자전거 하이웨이’를 2년 안에 구축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후 서울시의 발표에 의하면, 자전거 전용 고속도로는 차도와 구분된 인도처럼 만드는 보도형, 지상구조물과 연결한 캐노피형, 다리나 고가도로 옆에 붙이는 튜브형, 중앙차로 위에 자전거 도로를 건설해 녹지공간으로도 활용하는 그린카펫형이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서울시가 용산-여의도 복합개발, 강북플랜 등 대규모 사업에 대해 중앙정부와의 정책적 공감 및 사업추진 방안 협의, 시민의견 수렴 등 주요 절차를 무시한 채 독단적 선언과 일방적 추진으로 정책적․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던 경험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선 발표 후 계획’ 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 성중기 의원의 주장이다.
성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미 2019년 6월 14일 “2018회계연도 도시교통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보고” 당시 「미래형 ECO-Bike Line 자전거도로 구축 학술용역 사업」예산 1억 4,6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다고 보고하였는데, 사고이월의 사유로 “학술용역 착수와 시민아이디어 공모 이후 대상지 선정 및 기본방안 수립 등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실적이 미진하여 관련 예산이 이월된 것”이 사유였다.
실제 자전거 전용 고속도로 사업은 기본계획 조차 수립(9월 예정)되지 않았으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은 하반기 중 실시할 예정으로, 사전검토 및 행정적 절차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자전거 전용 고속도로가 과거 “터널형 자전거 전용도로” 사업과 유사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터널형 자전거 전용도로는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정부 당시 ‘버스 등 다른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중앙분리대나 녹지 위 4m 이상 높이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건설’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사업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가벼운 소재를 사용해 왕복 2차로 또는 4차로로 만들고, 비나 눈이 오더라도 지장을 받지 않게 원통의 터널형 자전거 전용도로 조성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는 박 시장이 발표한 ‘캐노피형 하이웨이’와 ‘튜브형 하이웨이’를 결합한 형태와 상당부분 유사하다.
해당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한 국책연구기관은 km당 15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건설비 부담, 주변 건물 조망권 침해에 따른 주민 반발, 고가형 도로 건설 시 진출입로 조성의 어려움, 차로 기능 축소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불편과 운전자 반발 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고 알려졌다.
성중기 의원은 또한 최근 공공자전거를 비롯하여 자전거 이용인구가 증가추세이나,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자전거는 출퇴근용 수단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레저의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과 4계절의 특성상 폭염, 폭설, 강수, 한파 등 자전거 이용이 불가능한 날씨가 다수 존재하며, 특히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경각심이 높다는 점, 그리고 자전거 출근 후 샤워 등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거의 갖춰져 있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수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자전거 전용 고속도로’의 타당성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성의원은 자전거 전용 고속도로 사업에 대해 “과거에 제기되었던 여러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도, 시민의견 수렴 절차도, 자전거 전용 고속도로 건설과 자전거 이용자 사이의 정성적․정량적 평가와 연구도 없는 묻지마 토목사업일 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현 지방정부의 구조는 시장이 선언하면 집행부는 감히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고 끌려 다닐 수 밖에 없다. 여당이 다수인 서울시의회 역시 건전한 견제가 쉽지 않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성의원은 대규모 정책 추진은 중앙정부는 물론, 시민․실무자․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의 사전교감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서울시가 일방적인 하향식 정책선언이 아닌, 합리적 근거와 충분한 검토에 기초한 상향식 정책으로 실무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시민적 공감대를 확보해 줄 것을 도시교통실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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