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의장 신원철)는 22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요청하였고, 진영 장관은 “지방의회 입장을 중앙에서 대변하는 역할 하겠다.”고 답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신원철 서울특별시의회의장(서대문1)은 김정태 지방분권TF단장(영등포2), 서윤기 운영위원장(관악2), 김제리 의원(용산1)이 참석하여 ‘서울시의회 자정결의안’을 소개하고, ‘서울시의회 건의안’을 전달하였다.
서울시의회 자정결의안’은 서울시의회가 스스로 지방의회 인식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고, 준엄한 시민사회에 진정성을 보여주고자 만든 것이다. 이 결의안은 서울시의회 본회의(4월 30일)를 통과하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공식안건으로 상정(5월 20일), 만장일치로 의결·통과되어 ‘지방의회 자정노력’은 전국시·도의회에서 추진된다.
신원철 의장은 “지방의회가 무조건적인 요구만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자정결의안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지방의회는 스스로 책임성·청렴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 지방의회 신뢰회복과 주민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그에 걸맞는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에서 진영 장관에게 전달한 ‘서울시의회 건의안’에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지방의회에서 요구하는 4가지 건의안과 정부에서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는 지방의회 관련 시행령·부령 개정 요구가 담겨 있다.
김정태 지방분권TF단장은 “정부 발의로 30년만에「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정말 환영한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라는 지방의회 숙원과제 해결의 숨통이 트인 것 같다.”라면서도 “자치입법권 강화, 인사청문제도 도입,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1대1 매칭, 기초의회까지 포함하는 인사권 독립도 꼭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서윤기 운영위원장은 “30년 전의 지방자치 모습으로 활동하려니 맞지 않다. 이제 지방자치를 제대로 실시할 때가 되었다.”면서 “서울시의회는 세계최고의 지방의회가 될 자신이 있다. 도쿄, 런던보다 못 할 것 없으니, 잘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건의내용을 전달 받은 진영 장관은 “서울시의회가 지방의회를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앞으로도 많은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건의하신 내용들 잘 살펴보겠다.”면서 “지방분권이 잘 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견제권한과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확신 가지고 있다. 서로 힘을 합쳐 지방분권이 한단계 도약하도록 노력하자.”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신원철 의장은 “오늘 간담회 내용을 전국시·도의회 의장들에게 모두 전달하여 전국 지방의회가 한 뜻으로 지방분권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간담회를 마쳤다.
이번 간담회는 진영 장관의 지역구인 용산구 제1선거구 3선 시의원(제8,9,10대)인 김제리 의원의 주선으로 이루어졌으며, 행정안전부에서는 서승우 자치분권정책관, 안경원 선거의회과장이 배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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