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최정순 의원(환경수자원위원회, 성북2)은 지난 17일 제286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정릉동 공영차고지’에 대한 주민들의 첨예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박원순 시장에게 개선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릉공영차고지는 기존의 버스 및 택시차고지로 이용되었던 민간부지를 ’09.1월 매입하여 ’09. 5월 운수업체 입주 당시부터 민원이 지속돼 대체차고지 마련을 추진해 왔으나 국토부의 반대로 추진이 불가한 형편으로,
지속되는 민원의 대응으로 ’13.6월 현장시장실이 개최되었고, 시장지시사항으로 정릉차고지 복합화(지하 / 차고지, 지상 / 3개층 주민편의시설)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시장참석 주민간담회(’18.12.10) 이후 정릉차고지 복합화를 찬성하는 ‘조속추진위원회(가칭)’라는 단체가 새로 생기면서 기존 단체인 ‘정공차’와 대립중인 상황이다.
지금까지 최정순 의원은 여러 차례의 주민간담회와 성북구 2개 주민단체 간 협의체 구성이 추진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주민 갈등 해결을 위해 관심과 응원을 보내왔다.
최 의원은 “우선 정릉차고지의 문제가 본질적으로 서울시의 공영차고지 중 하나인 정릉4동 공영차고지를 어디에 어떻게 두고 운영할 것인지에 관한 사항이 아님” 을 말하며, “주민들의 핵심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지역의 갈등 사안을 풀어서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으로 돌려드릴 수 있을지 시정질문을 통해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09년 초 서울시가 대체 차고지를 물색하다가 ‘정릉동 962번지 일대’를 대체부지 후보지로 정해서 국토부와 ‘입지대상시설 사전협의’를 진행하였으나, 박원순 시장 취임 후인 2012년 2월에 국토부의 입지타당성 및 불가피성 부족의 불가사유로 무산되었다” 며, “버스 운영회사와 서울시 간의 준공영제 정책을 두고 미묘한 긴장상태인 현 상황에서 많은 불편을 참고 인내해 온 지역주민들은 고질적인 교통문제와 나빠진 지역경제로 고통 받고 있다” 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개발이익에서 소외된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위화감이 공영차고지 이전이라는 문제로 드러났다” 며, “지역이기주의인 ‘님비’ 현상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과 함께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지역주민의 의지를 존중해 줄 것” 을 당부했다.
또한 “2011년 대체부지 마련 후 이전하는 것으로 잠정적인 협의가 되었는데, 전임 시장이 중도사퇴하고 박원순 시장의 임기가 막 시작되던 시점인 2012년 통보된 입지대상시설에 대한 부적정 심사결과에 대해서도 정밀한 검토가 이뤄진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하며, “서울시는 정릉차고지 문제해결을 위해 2012년 대체지 후보로 진행되었던 ‘정릉동 962번지 일대’를 다시 한 번 국토부와 협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지역주민들이 다소 미숙하고 거칠어 보이더라도 문제를 다루는 공무원들이 더 낮은 자세로 의견을 듣고 해법을 토론하며 방법을 찾아가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며, “이 문제가 지역이 슬럼화되는 것을 우려하는 주민들 간에 오히려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들은 고통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진지하게 검토해 주길 바란다” 고 말했다.
이에 박원순 시장은 우선적으로 지역주민과의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면서, 대체지에 대한 재협의는 국토부 등 관계부서와 협조토록 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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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04-19 18:5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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