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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인 시의원, 서울시 보육정책에 대한 성찰과 개선 요구

-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정책에 대한 반성적 성찰 정책토론회’ 주관, 좌장 맡아..현장의 목소리와 현실 여건에 맞는 진단과 분석 통해 서울시 보육서비스질 높여야
이정인 시의원(보건복지위원회 , 송파5)이 3월 15일(금) 의원회관 제1대회의실에서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정책에 대한 반성적 성찰 정책토론회’를 주관하고 좌장을 맡았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 이정인의원, 서울보육포럼연대, 서울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의 공동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황옥경 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교수와 김종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정책연구소 소장이 서울시 보육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발제하고 서울시 보육담당관과 서울보육포럼연대 및 서울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가 토론자로 참가했으며, 20여명이 넘는 시울시의원들과 130여명의 국공립어린이집 관계자가 참석하여 2시간 30분이 넘게 이어진 토론 내내 이석 없이 열띤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다.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서울시의 보육계획이 시설 및 운영기반 확충의  보육인프라 측면에서만 수립돼 왔으나, 이제는 정책의 성과지표를 영유아 발달에 초점을 둔 아동중심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의 방향을 양적 확대에만 치중하고 있는데, 저출생 등 현실 상황 변화와 지역적인 편차를 고려한 정확한 수급계획의 필요성을 피력했고, 향후 국공립의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주문하며 2004년 이전 수준의 인건비 지원을 요청했다.

좌장을 맡은 이정인 의원은 “토론회를 진행하다 보니 여러 부분에서 서울시와 국공립어린이집 현장 간의 심한 괴리를 실감한다. 하나의 예로 교사의 질 개선에 대한 해법을 서울시는 오로지 교사의 교육과 인력풀에만 집중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안정적인 인건비 지원을 최우선하는 등, 입장 차이의 간극이 크다.” 며 “이처럼 그동안 양자는 보육환경개선에 대한 목표는 같지만, 이를 풀어가는 방법의 차이가 있었으며, 이런 상황이 소통 없이 여러 번 지속되다 보니 서로의 불신이 깊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현 상황을 비평했다.

이 의원은 “반성적 성찰이라는 오늘의 주제처럼 앞으로 서울시는 문제를 보다 정확히 진단·분석하고, 현장의 목소리와 실증적인 데이터를 통한 연구를 바탕으로 보육정책을 수립해 줄 것과 서울시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목표에 서로가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며 “서울시의회가 가교 역할로서 발전적인 보육정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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