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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협치형 사업 단계별 진행 절차 |
서울시는 2020년 시민참여예산 시정협치형 사업으로 100억을 편성하고 사업에 관심있는 시민을 위해 오는 2월 22일 오전 10시 서울시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에서 ‘시민참여예산 시정협치형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또한, 시정협치형 사업에 관심 있는 시민들의 요청이 있으면 ‘찾아가는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찾아가는 설명회는 10명 이상 개인이나 단체의 사전 신청에 한해 전화(2133-6573) 또는 전자우편(hyunbaic1@seoul.go.kr)로 할 수 있다.
시정협치형 사업은 시민이 서울의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제안한 사업을 서울시 사업 부서와의 숙의 과정을 거쳐 예산을 편성하고 시민들의 투표를 통해 선정한다. 시민 투표에 의해 선정된 사업은 서울시의회 예산 심의를 통과해야 최종 결정된다. 사업은 ▴기획▴실행▴평가 등 모든 과정을 민관이 협의하여 추진한다.
2019년 12월 서울시의회에서 사업이 확정되면 실제 사업은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추진한다. 제안 사업의 추진 단계에서는 제안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제안자의 참여를 보장한다. ‘실행력을 담보한 숙의 절차’와 민관 협의를 전제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기존 시민참여예산 사업과 차별화된다.
올해는 작년 사업 추진시 문제점으로 지적된 절차를 개선한다. 먼저 서울시 내부 2개 이상의 부서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이 행정칸막이 행정으로 소극적이었던 부분을 개선하여 주무 부서와 협조 부서를 지정하여 추진한다. 또한 집중 워크숍 및 전문가 컨설팅 등 3단계로 진행된 절차를 2단계로 통합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민관 숙의(3단계 → 2단계)와 운영을 내실화한다.
시정협치형 사업은 환경, 교통, 복지, 건강, 문화 등 서울 시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자격은 서울시민 3인 이상 공동 제안 또는 단체이다. 예산 규모는 일반 사업은 5억 원 이내, 행사성 사업은 3억 원 미만의 예산으로 추진한다. 공모 접수는 3.22.(금)까지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누리집, 우편, 방문 접수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방법은 시민참여예산 누리집(http://yesan.seoul.go.kr/intro/index.do)에서 첨부되어 있는 사업 신청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하여 인터넷 접수를 하거나 우편, 방문 접수하면 된다.(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민관협력담당관(우편번호 0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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