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시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12월 26일 서울시 행정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상위와 최하위의 편차가 37.8%p인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자치구별 재정자립도는 서초구와 중구가 53.4%로 1위를 차지했고 강남구(53.3%), 종로구(47.4%), 용산구(41.1%), 송파구(39%), 영등포구(37.9%), 성동구(34.1%), 마포구(31.5%), 강동구(31%)가 상위 10개구에 이름을 올렸다.
이어 광진구(27.1%), 양천구(26.8%), 동작구(26.8%), 동대문구(25.6%), 금천구(25.6%), 서대문구(25.4%), 구로구(22.5%), 강서구(21.5%) 등 8개구는 20%대의 재정자립도를 보였다.
반면, 노원구는 15.6%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재정자립도 최하위를 기록했고, 성북구(19.6%), 관악구(19.4%), 중랑구(19%), 도봉구(18.5%), 은평구(18%), 강북구(17.6%) 등도 상위권 자치구와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2016년 28.5%에서 2017년 27.6%, 2018년 30.0%로 이는 복지비용 증가로 예산규모가 늘어나면서 자립도가 과거에 비해 20% 정도 낮아지는 수치이다.
김기덕 의원은 “최근 복지정책 확대 등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증가로 재정자립도가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며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김 의원은 “국가균형발전과 재정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상위권과 하위권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편차가 크지 않도록 재조정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더 나아가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등 서울시와 자치구의 자발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정자립도는 재정지표상 다른 자치구에 비해 재정구조가 취약하거나 자구노력 등 정도가 미흡한 경우 개선을 위한 동기와 재정개선 목표설정에 직·간접적인 기준으로 지방재정이 발전적으로 운영되도록 활용되고 있다.
또한 재정수입의 자체 충당 능력을 나타내는 세입분석지표로 일반회계의 세입 가운데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로 측정하며 일반적으로 비율이 높을수록 세입징수기반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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