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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무 시의원, 마을버스 노선조정 권한 자치구 이양 촉구

- 지하철역 개통 등 교통수요 변화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주장..지방분권 흐름에 걸맞은 광역 기초 지자체간 권한 및 사무 배분 당부

서울시의회 김종무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2)은 12월 20일(목) 제284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 교통편의증진을 위해 현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마을버스 노선조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할 것을 촉구했다.

마을버스운송사업 관련 사무는 「서울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 대부분 위임되어 있지만 ‘노선의 신설 폐지, 연장 단축 및 조정에 관한 사무’는 서울시가 권한을 가지고 있다. 2010년부터 강동구를 비롯한 여러 자치구에서 구청장협의회 등을 통해 해당 권한을 자치구로 위임해 줄 것을 요청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김 의원은 “강동구에서 9호선 3단계 개통 등으로 인한 신규 교통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 6월 서울시에 마을버스 노선조정안에 대한 승인요청을 하였으나 최근까지도 회신이 없었다”고 지적하며, 버스준공영제 등 기존 정책이 시민의 불편 해소에 방해가 된다면 과감하게 제도를 수정·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7년 12월 서울시 분권협의회에서 ‘마을버스와 시내버스의 중복정류소를 6개소까지 허용(안)’을 최종 선정하여 발표하였으나 여전히 관련 조례와 지침 개정이 이뤄지지 않다며 마을버스 노선조정 권한을 조속히 자치구로 이양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마치며 “2019년은 지방분권 실현에 중요한 시기로, 급격히 늘어난 책임과 권한이 광역과 기초 지자체 간 적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이 제10대 서울시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하며, “자치구로의 과감한 권한 이양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분권을 선도하고 생활정치를 실현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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