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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019년 시민건강국 예산심의 결과

- 이영실 의원 수정제안 발의, 공공의료형평성, 정신건강 증진 등 보편적 건강권 확대를 위한 증액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혜련 더불어 민주당, 서초1)는 지난 11월 29일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소관 2019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 사업계획 및 불용액 등을 면밀히 살펴 회계연도 동일의 원칙에 따라 2019년의 사업계획이 미진하거나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수정 및 보완, 집행철저를 요구하며 총 118억원을 증액하였다.

공공의료 형평성 강화와 시민안전을 위한 예산 대폭 증액

보건복지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공공의료를 위한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는데 공공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장애인 치과병원의 노후화된 이동진료차량을 교체하는 것에 4억1천만원을 증액하고 서남병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버스 운영 등에 3억원을 증액하는 등 공공의료 형평성 강화를 위하여 예산을 증액하였다.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예산 증액 의결

아동 청소년 정서·행동장애와 관련하여 공공의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아이존’ 사업 확대를 위한 방안 연구를 위한 연구용역 예산을 5천만원 증액하였으며, 정신질환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자립생활 주택지원(신규)사업에 지원주택사업(신규)를 추가 편성하여 3억3천만원을 증액하였다.

장애인과 노동자를 위한 사업 신규 증액

서울 노동안전보건센터 운영을 통해 노동자들의 재해를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온라인 건강관리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3억원을 증액하는 등 건강형평성이 낮은 집단을 위하여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보건의료 예산을 증액하였다.

이영실 의원은 수정발의를 통해 “시의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감액하고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고 예산의 수정발의 사유를 밝혔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혜련 위원장(더불어 민주당, 서초1)은 “2019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쳤다. 그간 행정사무감사나 결산심사 등에서 지적한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시민들이 바라는 서울시의 모습과 건강형평성이 낮은 계층에 대한 정책을 제안함으로서 정책의 견인이라는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노력하였다.”고 예산예비심사의 소회를 밝혔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는 12월3일부터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될 예정이며 이후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처리결과에 따라 증액사업의 반영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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