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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교 친환경 학교급식 25개구 전역으로 확대

- 서울시의회, 자치구간 형평성 문제와 보편적 복지 위해 당초 9개구 시범실시 대신 25개구 전역 실시 제안

서울시의회(의장 신원철)는 11월 21일(수) 오전 9시 30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교육청과 함께 ‘19년도 전 자치구 고교 등 학교급식 확대 시행에 따른 입장 발표 및 협약식’을 가지고, 향후 확대에 따른 서울시의회의 협조와 지원을 약속했다.

입장 발표에 따르면, 당초 내년 9개구 시범운영 예정이던 고교 친환경 학교급식이 25개 전 자치구로 전면 확대된다. 우선 19년도에는 320개 전 고교 3학년 학생 84,700명이 그 대상이며, 20년도에는 2,3학년 학생으로, 21년도에는 전 학년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예산은 서울시와 교육청과 자치구가 3:5:2 비율로 분담하기로 조율하였으며, 시의회는 예산 확보방안에 대해 시와 긴밀히 논의하여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당초 9개구 시범실시로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자치구간 형평성 문제와 보편적 복지라는 시대적 요구에 응답하고자 서울시 25개구 전역으로 확대 추진할 것을 시의회가 제안했다.”며 “시민의 입장에서 한 마음으로 고민하고 뜻을 모아주신 서울시의회 110명 의원님들과 관계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신원철 의장은 “2011년 초선의원이던 시절,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선별적 무상급식에 맞서 보편적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는 담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친환경 학교급식을 더 이상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소모적인 논쟁 속에 가두지 말고, 미래 세대를 위한 보편적 교육복지라는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서울시 고교 친환경 학교급식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시행되어, 이 같은 사회 공공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 서울시의회에서는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과 함께 이현찬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 김광수 예결위원장, 문영민 행자위원장, 장인홍 교육위원장이 참석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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