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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규 시의원,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첫 단추부터 잘못’

- 설계공모를 통해 사실상의 설계를 마치고도 용역비를 과다 계약..“설계공모 결과를 고려하지 않은 용역비 과다 산출로 인해 예산낭비 발생, 예산 절감을 위한 설계용역 발주방식의 개선 필요”

김수규 시의원(교육위원회, 동대문4)은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과정에서 예산의 과다지급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수규 의원은 지난 11월 13~14일 교육행정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설계용역’ 체결에 있어 비용이 과다하게 산출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향후 설계용역 발주 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사업’은 구 수도여고 부지(서울 용산구 소재)에 지하 2층, 지상 12층 규모의 신청사를 2012년까지 완공한다는 목표 하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시 교육청은 올해 4월부터 신청사 건립을 위한 국제설계공모를 진행하여 더블유 아키텍트 건축사 사무소의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하고, 신청사 건립 설계용역을 체결한 바 있다.

국제설계공모 당선 업체를 대상으로 체결된 신청사 건립 설계용역은 2018년 9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진행되며, 총 설계용역비는 50억 8천 1백만 원 규모로 체결되었다.

김수규 의원은 해당 설계용역의 설계비가 과도하게 산출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미 설계공모를 통해 상당 수준의 설계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비 산정 과정에서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로 과정을 세분화하여 설계용역비를 과다하게 책정했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당선작 조감도

김수규 의원은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제설계공모 지침서와 설계공모 당선작 도면 등을 살펴보면, 이미 국제공모 진행에서부터 지질설계를 제외하고 기본설계에 준하는 설계를 요구했고, 당선작에서도 역시 설계의 상당 부분이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히고,

“설계공모에 있어 디자인 공모를 1차적으로 진행하고, 공모 당선작과 교육청의 설계지침을 가지고 설계용역 발주를 내었더라면 미학적 건물과 예산 절감을 동시에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다”며, 향후 교육청 발주 설계용역에 대한 예산절감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이병호 지방서기관)은 “향후 교육청의 신축건물 설계공모에 있어 내부검토와 전문기관?부서의 협의 등을 통해서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수규 의원은 “교육청 관계자들이 내 집을 짓는다는 마음으로 신청사 건립의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향후 설계용역 발주에 있어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2009년부터 청사 이전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13년 8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와 2016년 12월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경을 통해 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총 1,247억 원을 들여 2021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1만 3,214㎡의 부지 위에 연면적 3만 9,967㎡(최고 12층 이내) 규모의 신청사 건립을 추진중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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