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다주택보유자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은 총 3,800채로 1인당 평균 380채, 상위 100명이 보유한 주택은 총 15,000채로 1인당 평균 150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주 정동영 의원실과 경실련은 주택보유자 상위 1%(14만명)가 94만채의 주택을 보유해 1인당 6.7채의 주택을 보유했다고 발표한바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소수인 다주택자 상위 10명과 100명을 기준으로 할 경우, 그 쏠림은 더 심각했다. 주택 소유 편중을 유발하는 공급제도 개선 없는 공급확대 정책을 당장 중단해야 하는 이유이다.
국세청이 정동영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중 ‘보유주택 공시가격 기준 1-100위 보유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다주택자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의 수는 3,756채이고, 공시가격 기준으로는 6,165억원 규모이며, 공시가격 기준으로 1인당 617억원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이들 다주택자 상위 10명과 100명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가격이 공시가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시세를 반영할 경우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은 시가 약 8천억원에서 1조원대, 상위 100명은 시가 3-4조원대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아파트가 60% 수준이고, 주택 등 나머지 주택은 50%에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 추정치이다.
다주택자 상위 1% 14만명이 1인당 6.7채, 95만채의 주택을 보유했다. 반면 상위 100명은 1인당 150채, 상위 10명은 1인당 380채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공시가격 기준으로만 다주택자 상위 1%가 203조원을, 상위 100명이 2조원을, 상위 10명이 6,200억원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결국 집값이 폭등했던 이유는 공급물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다주택자들의 주택 사재기 때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 다주택자가 이렇게 주택을 사재기 하는 이유는 1)주택 임대사업을 하는 자에게 임대소득세를 거의 부과하지 않고, 2) 임대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 종합과세를 하지 않으며, 3)보유세와 거래세 등을 할인해 보유와 거래단계 특혜를 제공했기 때문이며, 4) 공시가격 등을 낮춰 부과되는 세액이 낮아지도록 만들었고, 5)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상속세 등 각종 세금을 낮추거나 탈루가 용이했기 때문 등이다.
결국 이렇게 법과 제도는 물론 관행까지 다주택자에 유리하게 만들어 주택을 사재기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더욱 지난해 정부가 다주택 임대사업을 하는 임대사업자가 사업자 등록만 하면 세금을 낮춰주고 대출을 늘려주는 특혜를 제공함으로 인해 주택 사재기가 더욱 심각해졌다.
정동영 의원은 이처럼 정부가 당장 시급히 해야 할 일은 주택을 공급해도 이를 독식하는 현 상황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며,
첫째, “다주택 보유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합당한 과세를 해야 한다. 다주택자 보유 800만호 중 등록된 주택은 20%도 안 된다. 등록하지 않고 임대사업을 하는 자에게 상응한 벌칙을 부과해야 한다. 땀 흘려 일해서 벌어들이는 근로소득에 대해 철저한 과세를 하면서 임대소득을 방치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면서,
둘째, “공직자와 정치인 등이 임대사업을 하면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고 있는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셋째, “아울러 정부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전세 등 보증금에 대한 의무보증 제도를 도입하고, 쫓겨나지 않을 권리의 보장과 함께 임대업자와 대등토록 법과 제도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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