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0일 독립문역에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하차도중 객차와 승강장 사이 틈에 앞바퀴가 걸려 넘어져 발목이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시의회 성중기 의원
(자유한국당, 강남1)이 지난 10월 1일 독립문역 휠체어 사고 관련 긴급 간담회를 개최, 서울교통공사(이하 교통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1~9호선 지하철의 승 하차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고 교통약자의 안전한 승·하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하철 승·하차 시 발빠짐 및 휠체어·유모차 바퀴 빠짐 문제는 그 동안 장애인 단체를 비롯한 교통약자 층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 왔으나, 곡선 승강장이 다수를 차지하는 서울시 지하철 역사의 구조적인 문제로 일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교통공사에서 운영 중인 총 277개의 역 중 곡선승강장 역은 총 133개이며, 이중 도시철도건설규칙 제30조의 2에 해당하는 승강장과 열차사이의 거리가 10cm를 초과하여 안전발판을 설치해야 하는 역은 110역으로, 승차위치 개소로 보면 총 2,866개에 달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성중기 의원 외에도 김소영 의원(바른미래당, 비례), 김화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김소양 의원(자유한국당, 비례) 등 서울시의원과 함께 교통공사 김석태 기술본부장 이하 관계 공무원, 한국척수장애인협회 등 관련 장애인 단체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장애인의 지하철 이동권 보호를 위한 현실적이고 심도깊은 논의를 이어갔다. 먼저 김화숙 의원은 “최고의 수습보다 예방이 최선”이라는 말을 빌어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의 지하철 이동시 안전 확보를 위해 교통공사가 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소양 의원은 승강장 안전발판 사업이 장기가 표류 중임에도 교통공사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을 지적,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의원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당사자로서 지하철 이용시 장애인이 체감하는 불편과 공포를 가감없이 설명하고, 장애인의 관점에서 현실적인 정책부터 차근차근 접근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김소영 의원과 장애인 단체 참석자들은 기술적·구조적 한계를 해결하는 일련의 정책과 별도로 당장 필요한 역사 내 지원인력의 확충을 요구하고 지원정책의 홍보 방법을 제안하는 등 현실적인 방안들을 제시하기도 했다. 실제 참석자들은 교통약자를 위한 지하철원스톱케어 서비스가 있지만 홍보가 잘 되어있지 않아 장애인들이 잘 모를뿐더러 막상 이용하여도 역무원이 나와 있지 않고, 또한 교통약자가 참여하여 만든 정책이 아니기에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성중기 의원은 “최근 5년간 서울교통공사에서 집계된 발빠짐 사고는 총 330건, 연평균 66건 정도라고 하지만 사고로 접수되지 않은 건을 포함하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하철 역사 내 승·하차 관련 사고에 대한 좀더 섬세한 접근을 위해 이용객 현황과 불편사항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의원은 “고속도로나 도시고속도로의 램프 등에 적용된 색상유도 시스템과 같이 교통약자의 손쉬운 탑승을 위해 바닥에 스티커 또는 도색, 타일교체를 통해 승강장과 열차의 폭이 좁은 곳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유도시스템을 먼저 도입하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서울교통공사에서 마련하는 대책이 탁상공론이 되지 않도록 참석자들이 제안한 다양한 정책들을 검토하고, 나아가 관련부서와 서울시의회, 장애인 이용자들이 함께 의견을 나누는 상시적인 회의체 구성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교통공사에 주문했다.
한편 현재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시범운영 중인 자동안전발판 이외에도 고무발판, 주의안내문, 이동식 안전발판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안전발판의 경우 기술적 한계로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이며, 고무발판의 경우 위험성이 높고, 이동식 안전발판은 인력부족 등의 문제로 사실상 이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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