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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중석 의원, ‘관광버스 불법주정차 근본 대책 세워야’

- 9. 7일 근시안적 행정으로는 관광버스 불법주정차 해결 못해..주요관광지 인근 주차허용구역 조성은 불법관광버스 주차난 해결에 보탬이 안 돼

오중석 서울시의원(교통위원회, 동대문구 제2선거구)은 지난 9월 6일부터 열린 제283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회의에서 도시교통본부(본부장 고홍석)를 상대로 관광버스 불법주정차 문제 등에 대해 질의하고, 근시안적 행정이 아닌 근본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경복궁, 창경궁 등 서울의 주요 명소들은 단체 관광객들이 타고 오는 관광버스로 인한 불법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면서, 불법주정차는 개선이 필요하다며, 서울시는 그동안 ‘도심 관광버스 주차 종합대책’을 세워 시행해 왔지만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33대를 수용하는 서울역 서부 관광버스 전용 주차장은 접근성이 떨어져 약20억에 가까운 예산만 낭비하고 폐쇄됐다면서 도시교통본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심사에서 해당 사업비 8억2천3백만원의 감액을 요청하였는데 이는 스스로 정책실패를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관광버스 전용 주차장을 폐쇄와는 반대로 작년 말에는 불법노상 주차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던 덕수궁∼시의회(105m)와 북창동 입구(60m), 종로구 창경궁로 홍화문∼선인문(75m), 서대문구 모래내로 일부 구간(312m)에는 관광버스 노상주차를 허용했다고 지적했다.

오중석 의원은 서울시가 내놓은 정책은 일관성이 없는 정책이며 미봉책에 가깝다면서, 서울시가 주요관광지 인근에 주차허용구역을 만들어 불법관광버스 주차난을 해결한다는 주장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말했다.

또 서울시의 이러한 근시안적 행정은 도심도로의 병목현상을 유발하고 서울시내 교통체증으로 인한 추가민원을 발생시킬 것이라면서, 그간의 정책실패원인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좀 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회의 모습(사진 동대문 이슈, 2018. 9. 7)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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