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경전철 민자사업자 선정 난항으로 지지부진했던 면목선 등 4개 노선인 비(非) 강남권 도시철도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2022년 이전 조기착공 한다.
박원순 시장이 약 한 달간의 강북구 삼양동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삼양동’으로 대표되는 강북문제를 풀어 서울의 고질적 현안인 지역균형발전을 이끌어내고, 나아가 99:1사회 문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하기 위한 ‘강북 우선투자’ 정책구상을 19일(일) 발표했다.
강북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만들겠다는 구상으로 ?서울시는 민자사업자 선정 난항으로 지지부진했던 면목선 등 4개 노선 비(非) 강남권 도시철도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2022년 이전 조기착공 하고,
어르신 등 보행약자가 오르막이나 구릉지대를 쉽게 다닐 수 있도록 경사형 모노레일 등 새로운 유형의 교통수단 도입도 검토하고,
전통시장과 소상점가를 포괄지원하는 「생활상권 프로젝트」도 본격 가동하며, 일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을 강북으로 이전하고 강남권 어린이병원과 같은 「시립 어린이전문병원을 강북권에 신설하며, 1조원 규모 「균형발전특별회계」도 조성한다는 방안이다.
박원순 시장은 “오늘날 강남북 격차는 과거 70년대에 이뤄졌던 도시계획 정책배려, 교통체계 구축, 학군제 시행, 대량주택공급 등 강남집중 개발에 기인한 것으로, 수십 년 간 이뤄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특단의 결단과 투자, 혁명적인 정책방향 전환 없이는 과거와 같은 정책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며 “강북 우선투자라는 균형발전정책 패러다임 대전환을 통해 내실 있는 변화, 주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핵심적으로, 당초 민자사업으로 계획됐지만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추진이 지연됐던 도시철도 사업 면목선, 우이신설 연장선, 목동선, 난곡선 등 4개 노선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실행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올해말 발표 예정인 제2차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해 2022년 이내 착공을 목표로 조속히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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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의 동거동락 결과 발표회 모습 |
민병두 의원은 의정보고를 통해 경전철 면목선이 2022년 착공 확정됐다면서 100% 정부와 서울시 예산으로 추진 가속도를 낼 것이라며 “2011년 포스코가 면목선사업에 지원했지만 심사에서 탈락해 7년간 표류했다”면서 “3년간의 감사원 감사, 서울시정연구원의 재평가 등 난항을 거듭했지만, 민간사업자가 수익성 때문에 지원하지 않아서 손해분담 이익공유 BTO-rs, BTO-a 방식도입을 발표한게 2012년이었으나 사업자가 지원하지 않아서 신내차량기지 복합개발방식으로 사업자의 금융비용을 줄여주는 방안을 sh공사와 협의했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관계자를 만난 것만 해도 20여 차례 마침내 강남북균형개발차원에서 면목선 등 비강남권 경전철을 재정사업으로 하기로 확정, 발표했다”고 밝히고,
“그동안 경전철사업은 국비40-50% 민간50-60% 분담하고 20년 후 기부채납 하는 방식이었는데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자 정부가 강남북 균형발전차원에서 100%지원하기로 한 것”이라며, “앞으로 초과세수가 기대되어 중앙정부가 재정확장정책을 쓰고 있는 것과 궤를 함께 해 재정지원과 예산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안에 gtx-b, gtx-c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고, 분당선 연장사업이 확정되면 바야흐로 동대문시대가 열리는 것”이라고도 밝혔다.
한편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면목선이 2022년 조기 착공될 예정이라며, “면목선은 청량리역에서 출발하는 경전철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동북선이 내년 착공하여 2024년 완공되면 7개역에서 9개 노선으로 갈아탈 수 있어 동대문구는 1호선 제기역에서 상계역까지 환승 없이 25분 만에 닿게 된다.”면서,
“이와 더불어 면목선이 2022년 착공되면 동대문구는 청량리역, 시립대, 전농사거리, 장안동을 거쳐 망우, 중랑, 신내까지 직접 이어지면서 청량리4구역 개발과 더불어 전농동을 중심으로 동대문구의 도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고,
또 “이 번 서울시장께서 옥탑방 거주를 마치면서 강북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을 표명해 동대문구의 위상이 크게 변할 것으로 보인다.”고도 아울러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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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경 발표된 당시 사업비 6325억원, 총 연장 9.05km의 레일과 12개 정거장으로 건설 예정 추진됐던 면목선 노선도(사진 동대문 이슈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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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8-08-20 09:05: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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