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김창원)는 소관 위원회 중 핵심 실국인 서울시 문화본부로부터 제10대 서울시의회 상임위 첫 업무보고를 받고 서울시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한 정책 설계 점검을 요구했다.
서울시의회는 7월 11일 김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3)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최영주(더불어민주당, 강남3), 노승재(더불어민주당, 송파1), 김인호(더불어민주당, 동대문3), 김춘례(더불어민주당, 성북1), 김호진(더불어민주당, 서대문2), 문병훈(더불어민주당, 서초3), 박기재(더불어민주당, 중구2), 안광석(더불어민주당, 강북4), 오한아(더불어민주당, 노원1), 황규복(더불어민주당, 구로3), 김소영(바른미래당, 비례) 의원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며, 이튿날인 7월 12일 최영주, 노승재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다.
이어 7월 13일 열린 제2차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선임된 위원들은 서울시 문화본부를 상대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서울시의 근본적인 문화정책을 되짚어 보고, 시민을 위한 정책 재설계를 요구함과 동시에 지역 현안을 두루 살펴보는 등 의욕적인 질의를 던져 눈길을 끌었다.
먼저 문화본부가 중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예술인 지원 사업은 ‘예술인’의 자격조건이 법령에 의거한 까다로운 증명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실제 사업 추진 시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들에 대해 더욱 꼼꼼한 사업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6개의 분관 설립을 준비 중인 서울도서관의 경우, 설립되는 모든 도서관이 배리어프리(barrier-free) 디자인이나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해 모든 시민들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의견을 내었으며, 별도의 ‘장애인 도서관’ 설립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축제 사업의 경우, 시민들의 참여나 공감대 형성이 부족해 도시 규모에 비해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했으며, 향후 축제 분야의 다양한 연구 및 철저한 사업 준비를 통해 세계를 대표하는 브랜드 축제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구하였다.
공공미술작품 설치와 관련해서는 장소 유치 과정에서 투명하지 못한 점과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고, 계속적인 작품 설치를 추진하는 것보다 설립된 공공미술작품의 철저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지적했으며, 공공미술작품 뿐 아니라 설립을 추진 중인 다양한 문화시설이 반드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서울시민의 사랑을 받는 작품·시설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문화재와 관련한 지적들도 있었다. 풍납토성의 경우 서울시의 재정이 막대하게 투입되는 만큼 꼼꼼한 사업설계뿐 아니라 지역민들 애환을 들여다보는 의견수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한양도성의 경우 유네스코 등재 실패를 경험삼아 더 철저한 준비로 반드시 등재 성공을 이뤄낼 것을 과제로 삼게 했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창원 위원장은 “그 어느 때보다 서울시 문화본부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시민의 삶의 질이 결정되는 중요한 과제를 맡고 있으니 사명감을 갖고 일해달라”고 서울시 문화본부에 당부했다.
또한 “국민의 문화권 확대, 남과 북의 문화교류 등이 화두인 이 때, 서울시의 역할이 무엇인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예산의 사용도 시설 설립·확대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연구, 정책 등 소프트웨어 개발도 중요하다는 인식으로 문화본부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할 역할을 정립해 가야한다”고 문화본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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