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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역 시의원, ‘광화문 에코존 시범사업’ 이용패턴 반영해 추진 당부

- 서울시 기후환경본부는 환경부와 연계하여 2024년 8월~12월까지 1회용컵 회수 및 보상을 위한 ‘광화문 에코존 시범사업’ 추진중...남궁역 의원, 홍보부족, 참여 카페 부족, 길거리 회수함 배치 및 관리 부족 등을 지적. 현실적인 이용패턴을 반영한 계획 필요 강조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위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제327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광화문 에코존 시범사업’에 대해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는 2024년 8월~12월까지 환경부와 연계하여 ‘광화문 에코존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1회용컵을 회수하고 보상하는 사업으로 에코존 내 42개소 카페가 참여중이며, 카페내 간이반납기 41대, 무인반납기 2대가 설치되어 있어 QR코드가 있는 1회용컵 반납시 자원순환보증금앱을 통해 100원씩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가로변에 1회용컵 회수함을 설치하여 QR가 없는 일반 1회용컵을 회수하고 있다. 이 사업에 대해 남궁역 의원은 자료를 검토하고 에코존 내 현장을 직접 둘러본 결과,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첫 번째는 홍보와 안내의 부족이었다. 남궁 의원은 1회용컵 회수를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홍보와 안내가 중요한데, 그런 요소가 광화문 에코존 내에 없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참여 카페에 들어가야 1회용컵 반납에 대한 안내를 볼 수 있을뿐, 에코존 구역이라는 안내를 찾아볼 수 없었다.

두 번째는 길거리 회수함의 관리이다. 반납기로 회수된 1회용컵은 자원순환보증금센터를 통해 재활용되고 있으나, 길거리 회수함의 1회용컵은 자치구에서 수거하여 일반 재활용 쓰레기로 처리되고 있다. 에코존 사업의 일환으로 길거리 회수함을 설치하였으나, 처리는 연계가 안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길거리 회수함은 이용의 불편함도 있었다. 관광객을 위한 영문표기도 없으며, 내용물, 빨대, 뚜껑을 분리해서 버리는 것이 어려워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있었다. 또한 시민의 이용과 장소에 따라 버려지는 양이 다르므로 회수함의 크기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세 번째로, 길거리 수거함의 배치문제이다. 지금은 가로쓰레기통 옆에 부착식으로 설치되어 있으나, 남궁 의원은 에코존 안에서도 1회용컵이 쌓이는 장소를 조사하여 그 곳에 회수함을 설치해야 에코존 사업 취지에 맞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등 주요 행사시 설치되는 임시쓰레기통과 함께 길거리 회수함을 설치하여 1회용컵 회수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남궁 의원은 “시민의 실천이 중요한 정책을 설계할 때, 이용자의 패턴에 맞게 세심하게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1회용컵 회수는 시민의 참여와 실천이 가장 중요한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 많이 버려지는 곳에 쉽게 분리해서 버릴 수 있는 수거함을 설치해야 시민의식도 높아지고 회수율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만큼 본 사업 추진시에는 반드시 시정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남궁 의원은 “시민의 실천이 중요한 정책을 설계할 때, 이용자의 패턴에 맞게 세심하게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1회용컵 회수는 시민의 참여와 실천이 가장 중요한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 많이 버려지는 곳에 쉽게 분리해서 버릴 수 있는 수거함을 설치해야 시민의식도 높아지고 회수율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만큼 본 사업 추진시에는 반드시 시정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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