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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의회 서정인·이규서 의원, 중증장애인 자립 지원 조례 개정안 공청회 참석

- 서정인 의원, 발의 예정인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개정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장애 당사자들의 다양한 의견 청취
서울 동대문구의회 서정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신동), 이규서 의원(국민의힘, 답십리2동 장안 1·2동)은 지난 13일 서울한방진흥센터에서 열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개정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했다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동대문구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인 가치이룸동대문자립생활센터(이하 가치이룸센터), 새날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새날센터), 피노키오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피노키오센터) 3곳의 공동주최로, 지역사회의 장애인과 관련 전문가들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서정인 의원이 대표발의 예정인 개정조례안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관련 제도의 운영 실정에 맞추어 일부 조문을 현실성 있게 수정·정비하려는 것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자립생활센터가 수행해야 하는 사업을 기본사업과 선택사업으로 분류하여 각 사업 수행의 책임성 강조와 타 법령 및 조례의 제·개정에 따른 중복 사항 삭제 또는 어휘 수정 등이 내용이 들어있다.

이번 공청회는 좌장인 김용구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소장을 비롯해 발제자로 새날센터 이병수 사무국장, 토론자로 가치이룸센터 김성엽 소장, 피노키오센터 정만훈 소장,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임지영 조직국장, 한국DPI 정책팀 권세훈 팀장이 참여해 중증장애인의 권리 확장을 중심으로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들이 제시되었으며, 일부 수정 요청 또한 제기되기도 했다.

발제자 및 토론자들은 공통적으로 “다방면에서 중증장애인의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위해 동대문구가 폭넓은 자립생활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으며, “진정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이 달성되도록 중증장애인 일자리·평생교육·탈시설 지원 사업 역시 적극 추진해달라”는 추가적인 정책제언을 덧붙였다.  

이규서 의원은 “의미 있는 자리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며, 이후에도 장애인의 권리 신장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만들어지도록 여야를 떠나 협치하고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개정안 대표발의자인 서정인 의원은 “오늘 나온 의견들을 다양하게 검토하여 개정안을 더 발전시키고 상임위원회에서의 조례안 심의 시 활용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자립생활 지원을 비롯한 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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