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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경 시의원, 서울시교육청 이월액 과다 문제 지적

- 교육청 결산 심의 서 교육청의 예산 수립 문제 지적, 개선 대책 요구...이 의원,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교육책 마련위해 계속해서 최선 다할 것”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은 제324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교육청의 예산 수립과 예산 편성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교육청의 역할과 대책을 강조했다.  

심 의원은 2023 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결산 심사를 앞두고 예산 이월과 불용 과다를 지적하고 개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1992년 중국과의 수교 이후 우호적인 교류 환경 속에 이루어진 북경교육청과의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청소년 체육교류사업은 22년과 23년에도 각각 3,600만원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였지만 대회가 열리지 못하고 불용 처리되었다.  

이에 대해 조희연 교육감은 코로나로 인한 집행 불가를 주요 요인으로 지목했고, 심 의원은 “철 지난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매년 일률적으로 체계적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업의 원만한 진행이 어려운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시설개선 예산의 이월액이 많다며, 무조건적인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아닌 적절한 예산 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고민해야 한다”며 “우리가 까다로운 결산 승인 절차를 거치는 이유이자 교육청의 기본 의무”라고 강조했다.  

해당 질의에서 제출받은 서울시교육청 ‘2023 추경 예산의 명시/사고이월 내역’에 따르면 23년 교육청 추가경정예산 8,943억 중 24년 예산으로 이월한 금액은 무려 3,599억으로 무려 40.2%에 달한다.  

명시/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반해 연도 내 지출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는 항목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예외적인 제도이다.  

한편 심 의원은 예산 편성과 집행의 문제점 지적과 함께 특수학교 설립 필요성, 학교폭력 증가 문제 등 교육 현안의 개선 대책을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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