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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시의원-구청장, '지방분권 개헌' 촉구 공동선언

- 3월1일 광화문광장서 ‘지방분권 및 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촉구 공동선언문’ 발표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3월 1일 오후 2시 광화문광장에서 ‘지방분권 및 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촉구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지방분권을 이루고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과 자주재정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방분권 개헌’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으로 이날 공동선언문 발표 자리에는 박원순 시장과 양준욱 서울시의회의장을 비롯해 서울시의회 의원, 유덕열 구청장 및 14개 자치구청장, 자치구의회 의원이 함께했다.

‘지방분권 및 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촉구 공동선언문’ 주요 내용

  ① 지방분권형 개헌의 조속한 추진

  ② 지방정부의 자기결정권 실현을 위해 자치입법의 자율성과 책임성 보장

  ③ 지방정부의 자주재정권 보장과 지방정부를 주체로 한 ‘재정조정제도’ 도입

  ④ 시민 참여권 보장으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 보완

  ⑤ 안전‧환경‧노동 등 사회적 기본권의 확대 강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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