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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민선 8기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발표

- 민선8기 시군구청장 공약이행완료율 34.26%, 목표달성 89.58%, 공약이행 필요재정 확보율 24.97%에 불과, 민선7기보다 24.79%p 낮아...종합 평점 83점 이상 SA등급 시 28곳, 군 19곳, 구는 중랑구 등 34곳 등 81곳...A등급은 동대문구 등 5곳
▲총점 83점 이상 SA등급 81곳(출처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2024. 5.10.)
▲총점 78점 이상 A등급 57곳(출처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2024. 5.10.) 
2024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 종합결과 총점 83점 이상 SA등급을 받은 지자체가 81, 총점 78점 이상 A등급을 받은 지자체가 57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510일에 발표한 "2024 민선 82년차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 따르면, 전국 기초단체장의 총 17,352개 공약 중 완료된 공약은 1,640, 이행후 계속 추진되고 있는 공약은 4,304개로 34.26%가 완료·이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지난 민선 72년 차 2020년 평가보다 이행완료율이 0.08%p 낮아진 것으로 공약이행을 위한 전체 재정 확보율은 24.97%로 민선72년차 재정확보율 49.76%보다 24.79%p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에 SA등급을 받은 곳은 중구, 성동구, 광진구, 중랑구,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등 17자치구, A등급을 받은 곳은 동대문구, 강북구, 마포구, 송파구, 강동구 등 5개구로 나타났다.

서울 중구는 202312월 기준 45개 사업을 완료하여 53%의 공약 이행율을 기록했고 민선 8기 공약 중 완료된 사업은 대현산 배수지공원 모노레일 개통 골목길 안전화를 위한 CCTV 확대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거동불편 어르신 목욕지원 사업 출산양육지원금 및 산후조리비 지원 확대 구청장과의 대화채널 운영 등이다.  

서울 중랑구는 20243월 말 기준으로 124개 공약사업 중 60개 사업을 완료하는 등 제2방정환교육지원센터와 중랑패션지원센터가 본격적인 착공에 돌입했으며, 지역 숙원 사업인 SH본사 이전 및 면목행정복합타운 건립도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다.

한편 동대문구는 환승주차장 문제를 순차적으로 해결해 주차공간 확보(기타 시기미도래), 동대문구 구립 축구장 조성(일부추진), 동대문의 상징인 흥인지문을 구민에게 되찾아드림(기타 시기미도래), 개발과정 영세 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섬세한 행정지도(일부추진), 청량리 정신병원 부지 노인복지관 이전(일부추진), 삼천리 연탄공장 이전 추진(일부추진), 장안동 물류터미널 부지 개발 정상화 노력(일부추진), 이문차량사업소 복개 후 패션봉제 집적화 검토(일부추진), 휘경여고 ~ 서울시립대앞 교차로 지하차도 신설 검토(일부추진), 청량리-신이문역간 지상철 지하화 지원(일부추진) 등과, 필요재정(현재계획)이 존재함에도 그에 대한 재정 확보내역이 없는 공약으로 GTX-B·C노선, 강북횡단선, 면목선 조기착공 추진 및 도심공항 터미널 UAM 설치 추진 사업 등이 민선8기 공약이행사업으로 분석됐다. 

서울지역의 공약이행현황을 살펴보면, 1,993개 공약 중에 완료공약 246, 이행후 계속추진 공약 659개 등 45.41%(905)가 완료이행 공약으로 분류되었다. 정상추진은 1,013, 일부추진은 57, 보류는 3, 폐기는 7, 기타는 8개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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