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대문구의회 박남규 의원(행정기획위원회 / 휘경1·2동, 회기동)이 전국 최초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 전월세 중개보수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4월 24일(수), 제3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고 밝혔다.
동대문구는 주택 가격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저소득층 중개보수 비용 지원 사업’을 통해 주거복지 향상을 지원하였다.
다만, 체계적인 중개보수 비용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해 예산·인력확보 등 실질적인 사업 운영에 제한이 있었다.
또한 동대문구민 약 34만 명 중 11만 명이 청년으로 약 32% 비율을 차지할 정도로 관내에 청년 인구가 많으며, 청년 가구의 대부분은 전월세 임차 가구로 거주기간이 1년 4개월로 짧아 주거 취약계층으로 보아 대상에 확대 포함하였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박남규 의원은 동대문구 저소득층 중개보수 비용 지원사업의 대상을 취약계층에서 청년까지 확대하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동 조례안을 제정하였다.
박남규 의원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로 향후 청년의 부양부담은 지금보다 3배 상승함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청년세대는 우리의 미래이므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청년에 대한 정책지원은 소모적 비용이 아닌 미래에 대한 투자로 보아야 한다. 또한, 2023년 10월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동대문구는 전국 253개 선거구 중 유일하게 2030세대 청년들이 늘어난 지역으로 지역 특성에 맞추어 청년이 동대문구에 정착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라며,
“그동안 동대문구청이 주거 취약계층 중개보수 비용 지원을 통해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노력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사업을 실행하는 데 있어 예산·인력 확보 등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동 조례안 제정을 통해 잦은 이사로 중개수수료가 부담스러운 취약계층·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구민과 사회적약자 그리고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과 경제적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전국에 주택 전월세 중개보수 비용 지원 근거가 마련돼 취약계층·청년 중개보수 비용 지원 사업이 전국 226개 지자체로 확산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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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4-04-25 22:0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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