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심층여론조사를 통해 노점정책에 대한 주요지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제시함으로서 서울시가 추진중인 노점 양성화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강감창 의원(송파, 자유한국당)은 “전통시장 내의 노점상 양성화 정책수립에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서울시민 및 시장상인과 노점상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4.9%가 전통시장 노점상에 대해 서울시의 지원·관리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77.6%가 시범사업을 통해 양성화정책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강감창 의원의 제안으로 서울시의회가 ㈜위더스데이타시스템에 의뢰한 본 조사는 서울시민 1,286명, 시장상인 141명, 노점상인 73명 등 1,500명을 대상으로 2017년 12월 12일부터 18일까지 대면면접조사로 진행되었다. 95% 신뢰수준에서 ±2.5%p, 표본은 무작위 추출했다.
주요 조사 내용은 ▲전통시장 노점상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관리 필요 여부 ▲전통시장 노점상의 도로점용료 납부 필요 여부 ▲전통시장 노점상의 세금 납부 필요 여부 ▲전통시장 노점상의 상품에 대한 위생검사 필요 여부 ▲전통시장 노점상의 안전용품 비치 및 소방안전교육 필요 여부 ▲전통시장 노점상 양성화의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여부 ▲다른 노점상 대비 양성화된 노점상에 대한 만족도 ▲서민에게 전통시장 노점상의 소유권 및 운영 기회 제공 여부 ▲전통시장 노점상 관련 조례 제정의 긍정적 결과 기대 여부 ▲전통시장 노점상 시범사업 운영 후 정책 반영의 적절성 여부 ▲전통시장 노점상 양성화 시, 시장 내 상점과의 상생 가능성 여부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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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 노점상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관리 필요 여부 |
전통시장 노점상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관리 필요 여부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이 84.9%(매우 그렇다 27.7%, 그렇다 34.0%, 약간 그렇다 23.2%)로서, 대부분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통시장 노점상의 도로점용료 납부 필요 여부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응답이 80.8%(매우 그렇다 27.2%, 그렇다 32.6%, 약간 그렇다 21.0%)로 나타났다.
또한 전통시장 노점상의 세금 납부 필요 여부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응답이 83.7%(매우 그렇다 34.7%, 그렇다 30.0%, 약간 그렇다 19.0%)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 노점상의 상품에 대한 위생검사 필요 여부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응답이 87.7%(매우 그렇다 40.5%, 그렇다 29.6%, 약간 그렇다 1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 노점상의 안전용품 비치 및 소방안전교육 필요 여부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응답은 87.9%(매우 그렇다 38.6%, 그렇다 30.7%, 약간 그렇다 18.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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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 노점상의 안전용품 비치 및 소방안전교육 필요 여부 |
전통시장 노점상 양성화의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여부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은 84.5%(매우 그렇다 26.7%, 그렇다 34.5%, 약간 그렇다 23.3%)로서 응답자의 대부분이 노점상을 양성화하는 것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고 생각하였다.
다른 노점상 대비 양성화된 노점상에 대한 만족도는 86.2%(매우 만족 13.4%, 만족 49.2%, 약간 만족 23.6%)에 달해 대부분의 시민이 양성화된 노점상을 선호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민에게 전통시장 노점상의 소유권 및 운영 기회 제공 여부, 즉 ‘전통시장 노점상의 소유권이 상속되지 않고, 약자·서민에게 운영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는 응답 84.4%(매우 바람직하다 28.4%, 바람직하다 29.1%, 약간 바람직하다 26.9%)였다.
전통시장 노점상 관련 조례 제정의 긍정적 결과 기대 여부에 대해서 ‘그렇다’는 응답은 76.6%(매우 그렇다 14.3%, 그렇다 29.5%, 약간 그렇다 32.9%)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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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 노점상 관련 조례 제정의 긍정적 결과 기대 여부 |
‘서울시 노점 양성화 정책에 맞춰 특정지역에 시범적으로 운영해 본 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 ‘시범사업 운영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77.6%(매우 적절하다 7.3%, 적절하다 34.6%, 약간 적절하다 35.7%)로 나타났다.
‘노점상 양성화 시 전통시장 내 상점과 상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은 78.4%(매우 그렇다 11.0%, 그렇다 28.3%, 약간 그렇다 39.1%)의 응답자가 상생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었다.
강감창 의원은 “노점의 양성화로 인한 수혜자는 노점상이 아니라 시민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여론조사 배경을 밝히면서, “전통시장의 노점상 양성화에 있어서 제도권의 장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시민들도 도로점용료 및 세금 납부, 위생검사, 소방기본법 등이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결과는 노점상이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료와 소득세법에 따른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생검사 실시는 물론 소방기본법 준수를 위해 안전용품 비치와 소방안전교육 이수가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강의원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아울러 강의원은, “이번 여론조사결과가 서울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시민들이 전통시장과 노점상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조례 제정 및 그에 발맞춘 시범사업 운영을 바라고 있는 만큼, 시민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의회 차원의 지원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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