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단장, 김정태 운영위원장)는 문재인 정부 지방분권 정책평가와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활동성과와 미래 과제라는 주제로 11월 19일(금)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문재인 정부 지방분권 정책평가와 서울시의회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세미나는 서울특별시의회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가 주관하였으며, 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자치학회가 후원하였다.
이번 세미나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위원장, 정청래 국회의원,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박기관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이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고, 이해식 국회의원,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이 영상으로 축하의 인사를 전하였다.
이날 개회식에서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시대로 나아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였고, 정청래 국회의원은 “지방분권의 확립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해식 국회의원은 “지방의회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한편,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의회가 주민들과 더욱 가깝게 호흡하는 역량 있는 대의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으며,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서울시의회가 모범을 보여 전국의 모든 지방의회에서 깨끗하고 청렴한 의회문화가 자리 잡기를 기대하겠다”고 전하였으며,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의회의 새로운 30년을 위한 의미 있는 논의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하였다.
서울시의회에서는 김인호 의장, 김기덕 부의장을 비롯한 시의원이 참석하였으며 김인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세미나는 우리 의회가 다가올 제도 변화를 잘 준비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기회가 될 것이며, 더불어 지난 개정안에 미처 반영하지 못한 지방의회의 숙원 과제들을 검토해, 추가적인 법 제·개정을 준비할 기회”라는 포부를 밝혔다.
총 2부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는 서울특별시의원은 물론 공무원, 학계전문가, 언론, 시민 등이 패널로 참석하였다. 1부는 ‘문재인 정부 지방분권 정책평가’를 주제로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박기관 한국지방자치회 회장이 좌장을 맡았고, 소순창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주요 성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자치경찰제 도입’,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실시’, ‘재정분권 추진’,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정’, ‘주민조례발안법 제정’,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메가시티 지원 기반 마련’을 언급하였다.
2부는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활동성과와 미래 과제’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신원철 서울특별시의회 전반기 의장이며, 초대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단장이 좌장을 맡았다.
김정태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 겸 지방분권TF 단장은 발제를 통해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는 지방의회 실패와 좌절의 산물이다. 제1기 지방분권TF에서 지방분권 7대과제와 지방의회법 제정을 제안하였으며, 제2기 지방분권TF에서 전국시·도의회 지방분권TF 출범과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자정노력을 기울였다. 제3기 자방분권TF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이뤄냈으며, 지방의회법을 재추진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향후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 미래과제로서 통합·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책임성, 투명성 확보를 통한 위상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2부는 신원철 서울특별시의회 전반기의장이 좌장을 맡고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겸 지방분권TF 단장이 발제를 하였으며, 김종무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김태영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배수문 경기도의회 의원, 이동영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책실장,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김재중 국민일보 부국장이 토론에 참여하였다.
김정태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단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각계각층에서 지방의회에 대한 애정어린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서울특별시의회 실패와 좌절의 산물인 지방분권TF를 통해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성과를 이뤘다. 그동안의 지방분권TF 활동성과를 바탕으로 내년 1월 13일 개정 「지방자치법」의 원활한 시행과 「지방의회법」 제정 등 아직도 멀기 만한 지방의회 위상정립의 길을 서울특별시의회가 선도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였다.
이날 행사에서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방의회 위상정립과 지방의회법 제정에 공로가 많은 서영교위원장과 정청래 국회의원에게 ‘지방분권 대상’을 수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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