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시세는 문재인 정부 6.6억(60%) 상승했고, 공시가격은 5.7억(76%)를 올라 강남 아파트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이명박 71%에서 박근혜 69% 문재인 76%로 높아졌다”면서    

“지난 12년 강남 아파트 평당가격은 이명박 박근혜 9년 1.5억 상승, 문재인 3년 6.6억 오른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 12년 비강남 아파트 시세는 평당 1,924만원에서 3,306만원으로 1,381만원 상승하여 4.8억짜리 25평 아파트가 3.5억 올라 8.3억이 된 것으로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평당 1,201만원(3억)이 올라, 이명박·박근혜 9년 동안 상승액 180만원(0.5억)에 비해 6.7배 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시가격은 815만원(55%) 올랐고 문재인 정부 798만원 올렸다. 시세반영률은 이명박 73%, 문재인 69%”이라고 밝혔다.    

경실련 분석결과, “문재인 정부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58% 상승했으며, 문재인 정부 3년 아파트값 상승액은 과거 정부 9년보다 4.5배나 더 높았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공시가격은 62%가 올라 시세보다도 많이 올렸으며, 과거 정부보다는 11배나 더 많이 올린 것으로 확인돼,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72%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번 조사결과로 정부가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4%, 공시가격 상승률 39% 등은 조작”이라며, “정부통계 중 정부 발표 아파트값 상승률과 공시가격 등 부동산 통계가 서로 맞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지역별, 조사 시기별로 제각각 다르게 나타나 제도에 대한 신뢰성을 더욱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뢰할 수 없는 공시가격 현실화 약속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뿌리부터 잘못된 부동산 통계 제도를 바로잡는 일”이라며, “정부는 지금까지도 잘못된 통계로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속이고 있다”면서,     

공시가격 조작문제도 심각하기는 마찬가지라며, “아파트는 공시가격으로 보유세를 부과하는 반면 아파트 주변 상업지, 업무용 토지 등 상가나 빌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낸다”며, “문제는 주택 중 아파트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70% 수준인데, 토지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0~40%에 그치고 있다”면서, “2005년 공시가격 제도도입 이후 지난 15년 동안 재벌과 건물주 법인 고가주택 등 부동산 부자들은 아파트 보유자에 비해 절반 수준의 공시지가를 적용받아 80조 이상 세금 특혜를 누렸다”며, “정치인들은 공시가격과 종부세가 마치 부동산값 아파트값 하락 안정대책인 듯 시민을 속였다”면서 “정부는 부동산 통계조작의 원인을 명확히 밝혀내어 즉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잘못된 진단은 잘못된 처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의 계속된 부동산정책 실패는 왜곡된 통계문제와 떼려야 뗄 수가 없다”며, “정부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통계체계를 구축하고 근본적인 부동산 대책을 구축하는 일에 전념할 것”을 주문하고, “정부가 계속해서 조작된 통계로 국민을 속이고. 집 없는 서민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결국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