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 16일(금), 90여 일간 진행했던 ‘2025 민선 8기 3년차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 대한 최종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매니페스토본부 평가 결과, 총점이 87점을 넘어 SA등급을 받은 기초지자체는 총 89곳으로써 시는 안양시 원주시 논산시 남원시 여수시 포항시 김해시 등 26곳, 군은 군위군 울주군 옥천군 부여군 완주군 고흥군 청송군 의령군 등 21곳, 서울 자치구는 동대문구, 중구, 성동구, 광진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와 부산 동구, 대구 중구, 인천 연수구, 광주 동구, 대전 서구, 울산 중구 등 42곳이었다.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2월 10일부터 3월 14일까지 시·군·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모니터하여 분석하는 1차 평가를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1차 평가에서 평가단에게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지자체에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기 위하여 3월 27일까지 자료보완을 요청하였고, 소명 및 보완자료를 검토하여 최종 결과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평가항목은 (1)공약이행완료 분야(100점), (2)2024년 목표달성 분야(100점), (3)주민소통 분야(100점), (4)웹소통 분야(Pass/Fail), (5)일치도 분야(Pass/Fail)이며, 평가항목에 따른 세부지표별로 평가하고 이를 총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는 절대평가를 진행하였다.
공약이행의 분류는 ▲ 공약이행이 완료되어 종료된 사업은 ‘완료’로, ▲ 공약내용 이행완료 후 추가 목표를 세워 추진 중인 사업과 공약내용 이행완료 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사업, 현재까지 실적으로 공약을 이해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업은 ‘이행후 계속추진’으로 보았다.
이와 함께 ▲ 내용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고 임기종료 시점까지 이행 목표 달성이 예상되는 사업은 ‘정상추진’으로, ▲ 예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부진한 사업은 ‘일부추진’으로, ▲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추진을 보류한 사업은 ‘보류’로, ▲ 주변여건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폐기한 사업은 ‘폐기’ 등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민선 8기 3년 차 시점에서 전국 기초단체장의 총 16,679개 공약의 이행사항을 확인한 결과 완료된 공약은 2,794개, 이행후 계속 추진되고 있는 공약은 6,055개인 것으로 확인되어 53.05%(8,849개)가 완료․이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지난 민선 7기 3년 차 2021년 평가보다 이행완료율이 1.06%p 낮아졌다.
전체 공약 중 3.28%(547개)가 부진한 사업으로 평가되었고, 1.19%(198개)가 보류․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목표달성률은 92.55%로 확인되었다.